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국방부가 불법 SW를 사용했다고 MS로부터 경고를 받은 가운데, 국방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소송 위협에 놓였다고 한다. 이는 외산이 아니라 국산 SW를 사용하더라도 독점 SW를 이용하는 한 마찬가지. 또한, 한미간의 정보공유를 왜 독점 SW인 MS 오피스로 하나? 이 기회에 정부는 자유/오픈소스 SW를 사용하는게 어떨까.

- 오마이뉴스: 국방부, 불법 SW 문제로 수백억대 소송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