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ft 정보공유연대 » 기술적 보호조치 https://ipleft.or.kr Thu, 31 Jul 2025 06:37:3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1.19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https://ipleft.or.kr/?p=3235 https://ipleft.or.kr/?p=3235#comments Wed, 07 Dec 2011 21:21:40 +0000 http://ipleft.or.kr/wp/?p=3235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블로터 닷넷의 정보라 기자가 내용상 이용자-권리자, 한국-미국간 형평성 문제와 법 형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호기간, 일시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ISP의 검열 등 한미 FTA 부속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블로터닷넷] 문광부가 ‘괴담’이라 치부한 저작권법의 문제 http://www.bloter.net/archives/8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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