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매년 각 산업별 불법복제율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그에 기초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정책들이라 해도 주되게는 단속 위주의 정책들이다. 작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한국MS(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작년까지 한 발 물러서 있던 입장과 대조적이다. 이런 단속 강화 흐름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단속의 강화가 웹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공유, 나눔, 반복, 모방, 패러디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사유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적 가치는 무시한 채 산업적 이해만 대변하는 흐름의 강화가 가져올 미래는 남루하고 수척한 문화적 현실일 뿐이다.

- 아이러브 PC방 :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전자신문 : 저작권 단속 2.0, “가상화 환경도 안전지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경우에 따라 대대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무분별한 수사와 제재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2007년에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온라인 저작권 감시활동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혼란과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칭찬해줄 일은 아닌 것 같다.

-연합뉴스: 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