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문광부도 추정한 것처럼, 이는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과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은 “수업자료의 경우 교수가 아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라”고 공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교육목적으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권리자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부담하면 어떨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전년 대비 10.5% 증가

- 제주일보: 전공서적 1권에 10만원…대학가 무단 복제.제본 성행

- 아시아투데이: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문광부-대학협의회 신경전, 결국 소송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