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의 동영상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로 삭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EFF와 함께 부당한 삭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2010년 레식 교수가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오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로 프랑스 밴드 ‘Phoenix’의 음악 ‘Lisztomania’라는 곡에 맞춘 아마추어 댄스 비디오 클립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곡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호주의 음반회사 ‘Liberation Music’이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레식 교수와 EFF는 이는 정당한 공정이용이며, 삭제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레식 교수는 인터넷 법률의 권위자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다. <코드>, <자유문화>, <리믹스> 등 그의 저서가 국내에도 많이 번역되었다. 레식 교수는 “극단적인 (저작권) 집행에 의해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소송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싸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도록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나친 저작권 강화를 비판하며 인터넷을 통한 자유 문화를 주장해온 학자가 직접 강화된 저작권법의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 이 소송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 EFF:  Lawrence Lessig Strikes Back Against Bogus Copyright Takedown

‘반-게이’ 그룹인 ‘Straight Pride UK’와의 인터뷰를 실은 블로그 포스팅이 워드프레스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는 ‘Straight Pride UK’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서 워드프레스에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운영자는 올리버 핫햄이라는 학생으로, 그는 ‘Straight Pride UK’ 언론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반-게이 공격(최근 러시아는 반동성애법(anti-gay law)을 제정하였다)에 대한 핫햄의 질의에 언론 담당자는 “Straight Pride는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조치를 지지하고, 이 나라들이 도덕적이며,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후 ‘Straight Pride UK’는 올리버 핫햄에 삭제요구를 했고 핫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워드프레스에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하여 삭제요청을 한 것이다. DMCA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하면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핫햄이나 Straight Pride UK 모두 영국에 기반하고 있지만, 워드프레스는 미국에 기반한 블로그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DMCA의 적용을 받았다. 워드프레스 역시 성명에서 이는 DMCA의 남용이며, DMCA를 이용한 검열이라고 말했다. 워드프레스는 DMCA 고지에 대응하는 방법을 핫햄에게 고지했으나, 핫햄은 학생이며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어린 딸 아이가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블로거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이용자들은 설사 저작권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이 인권 활동가들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호모포비아-집단 따돌림 가해집단의 종교(Homophobia – the religion of bullies)”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 Guardian:  WordPress pulls interview with anti-gay group Straight Pride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