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하여 활동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기위해 이집트와 협상중이다. IP attaché는 해외에서 USPTO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WTO, WIPO와 그밖의 국제기구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미국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2월 둘째주에 IP attaché는 미상공회의소에서 연례활동보고를 하였다. IP attaché의 목표는 ①미국정부의 지재권 정책을 국제적으로 촉진, ②국제협정과 자국법에서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하도록 함, ③미국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집행(enforcement)을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O를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Karin Ferriter은 특히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NGO(비정부기구)를 맹비난했다. “NGO들이 지적재산을 약화시키기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NGO들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며 IP attachés의 직무는 강력한 지적재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최빈국들에게 트립스협정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유엔(특히 WIPO)을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Todd Reves도 NGO를 “틀린 사람(wrong people)”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다. 유엔기구의 담당자 중 어떤 이들은 지적재산 전문가가 아니고 NGO들의 메시지에 더 민감하다며 “그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제네바와 다른 세계간의 상당한 갭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법에서 유연성을 이용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는 “선진국들이 정말로 미루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담당관 Albert Keyack은 브라질의 NGO들은 “상당히 강경”하지만 브라질은 “대신에 좋은 법”을 갖고 있고 브라질 대통령의 특허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동남아시아 담당관 Peter Fowler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더 비싼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지적재산의 긍정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재산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NGO들이 있고, 이들은 지적재산이 접근권을 가로막고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관점을 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적재산 시스템을 향상시키기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정부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세안의 국가들간에 지적재산법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서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4개 아세안 국가들이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있다며 TPP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는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체나 기업이 없고, 입법부나 의회에서 지적재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며 “많은 훌륭한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이들은 브라질과 베트남에서와 같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내년 10월에 있을 WIPO총회를 위해 기업포럼이 준비중이고, 여기서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것이라고 말했다.

-IP Watch: US IP Officials Blast NGOs In Geneva

-USPTO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ttaché Program 사이트

소위 브릭(BRIC)이라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공통점이 하나 더 생겼다. 12월 11일에 미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5개 영역별로 0~5점을 매겨서 11개국에 총점(0~25점)을 매긴 결과 미국은 23.73점으로 1위, 영국이 22.40점으로 2위. 인도가 6.24점을 받아 꼴찌, 중국은 9.13점으로 10위, 브라질이 9.57점으로 9위, 러시아가 11.17점으로 8위이다.

미국 정책입안자에게는 이 새로운 지표가 FTA와 국제적 협상에서 미국의 강력한 저작권, 특허권, 무역기밀 보호를 밀어붙이기위한 도구가 된다. 가장 강력한 저작권, 특허권, 무역상표 보호를 하고 있는 미국은 약 5.8조달러 만큼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관련 주식을 갖고 있고, 55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매우 의존적인 산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BRIC 4개국중에서는 러시아가 1위인데, 이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국제협정에서의 멤버쉽 때문에 받은 4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순위는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바닥이다. 종합적으로 러시아는 국제협정에서의 참여수준과 실제 이행간에는 정반대다”고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이 국제협정에서의 멤버쉽에 대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인도는 0점을 받았다. 인도는 또한 의약품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인도의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고, 음악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적질(piracy) 비율도 높다고 한다. 중국은 해적질, 위조, 다른 형태의 도둑질에 대항하는 법의 집행에 있어 5점 중 0.5점을 받았다. 또한 무역기밀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브라질은 약한 특허권, 저작권에 대해 흠잡혔고, 집행(enforcement)에 대해서는 5점중 2.94점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의 FTA인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5개국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호주는 21.63점, 캐나다는 14.21점, 멕시코는 12.38점, 칠레는 11.67점, 말레이시아는 11.25점이다. 주요 선진국중에서 캐나다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약한 의약품 특허 보호와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허술한 메카니즘때문이라고 한다.

인도가 꼴찌했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활동가의 짧은 소감이 명쾌하다. 노바티스 소송 대응과 인도-EU FTA반대투쟁을 벌여온 인도활동가의 페이스북 계정(Stop the EU Indi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올라온 글이다.

“인도가 매우 자랑스럽다. 인도가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백만명이 계속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훌륭하다 인도 (Very proud of India. If India wasn’t producing drugs to treat HIV millions would have continued to die in developing countries. Well done India)”

-로이터: India scores lowest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index

러시아가 과거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의 지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되,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매개자(ISP)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베른협약 등 국제 협약의 개정이 필요하다.

- The Russian Presidency of the G20 i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