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는 작년 9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 공문을 보냈다.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인데, 대부분 PC 1~3대를 갖고 있는 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게 MS의 법무대리인이 보낸 공문은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MS는 4개 이하의 PC를 사용하는 미용실,부동산,도서대여점, 네일아트샵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전국 교육청에는 각급 학교에서 인스턴트메신저 관리용 PC에 일반 라이선스가 아닌 서버용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라이선스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단속이 강매나 지나친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인데,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은 한국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FTA로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 MS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영세조직은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정사정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한미FTA는 MS에 축복(?)…어린이집까지 단속 강화

최근까지는 주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펼치던 MS가 PC방을 위시하여 스크린 골프장, 모텔 등의 사업장에도 저작권분쟁을 넓힐 모양이다. 최근 700여개 PC방이 윈도 운영체제 저작권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PC 한 대당 28만원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정품을 구입하여 CD나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스티커가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에도 대응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파이낸셜뉴스: PC방 소상공인 vs MS, 윈도 저작권 분쟁 가열

-MBC뉴스: PC방· MS, 저작권 사용료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