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영국 대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단지 웹브라우져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소송은 웹브라우져가 사이트의 복제본을 자신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뉴스 수집 공급 서비스를 하는 ‘멜트워터’와 신문 발행인들을 대리하는 영국 신문라이선스기구(NLA)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멜트워터는 회원사들에게 관심 기사의 링크와 첫 문단 등 일부 내용을 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 왔는데, NLA는 멜트워터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며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유럽 저작권 지침은 네트워크 전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적 과정으로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공정이용(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브라우져의 메모리 캐시에 저장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영국의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이 경우는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럴 경우 모든 웹사이트 방문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일반인의 브라우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다.

영국대법원은 그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유럽 저작권 지침이 규정한 제한과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내려받기나 인쇄가 아닌 단순 열람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면 웹 브라우저나 검색엔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EU 내 일반 인터넷 이용자 수백만 명이 저작권 침해범이 된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영국 대법원은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요청했는데, 이는 이 사안이 단지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이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Future of copyright : UK Supreme Court says temporary copies of websites do not infringe copyright, refers questions to ECJ

-파이낸셜뉴스: 영국 대법원 “온라인 기사열람, 저작권 침해 아냐”

3월 21일, 미국의 뉴역 지방법원은 ‘AP통신 대 멜트워터(Meltwater)’ 재판에서 뉴스 클리핑 서비스가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멜트워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검색해서 간단한 인용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해 AP통신은 멜트워터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멜트워터는 공정이용이라고 맞섰다.

EFF는 이 판결의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한다. 첫째는 멜트워터 서비스가 “적법한” 검색엔진 서비스가 아니라고 본 점. 법원은 멜트워터 서비스의 목적이 기사에 주석 등을 달아서 변형하는 것도 아니고, 구글 검색엔진처럼 정보검색 목적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 근거는 멜트워터 서비스가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개적이지 않고, 이용자가 원문을 클릭하도록 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FF는 그것이 목적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며,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법원이 암묵적으로 AP통신이 주장한 “핵심 내용(heart of the work)” 이론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AP통신은 뉴스의 인용이 기사의 핵심(리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사 리드는 “일관되게 중요하고” “중대한 언론인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EFF는 이는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는데,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더 보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표현보다는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는 법원이 robots.txt 파일의 가치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robots.txt 파일은 어떤 사이트가 검색 엔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법원의 판결에서는 검색엔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robots.txt 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앞선 판결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멜트워터는 이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이 번복되기를 기대한다.

- EFF: AP v. Meltwater: Disappointing Ruling for News Search

- Future of Copyright : US Court: news clipping service not ‘fair use’, infringed copyrights of press agency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