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간 특허소송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측을 싸잡아 호되게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양 측이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3시간 넘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폭발했다는 것. 그는 판결까지 보류하고 “양 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선 독단적이고 거만하며 자만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양사 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만으로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 작은 국가를 살릴 수 있을 정도”고까지 얘기했다고. 소모적인 특허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요즘, 마음에 와 닿는 판사의 쓴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 “그 소송비로 가난한 나라를…” IT 특허 전쟁에 美판사 쓴소리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규제 절차를 이용해 경쟁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시장에서 독점 행태를 보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제소는 역설적이다”라고…

- 경향신문: “MS, 구글과 특허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