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독일, 벨기에,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 지역에서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위키를 통해 조직되었으며,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가장 큰 시위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600-1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250명 이상이 경찰에 의해 잡혀갔다. 이들이 TTIP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TTIP는 민주주의를 말살한다. 시민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준다.
■ TTIP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인터넷의 개인적 이용을 제약한다.
■ TTIP는 투명하지 않다.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과 EU의 대립이 아니라, 민중들과 거대 기업의 대립이다. 시민들이 현재의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TTIP 5차 협상이 5월 19일-23일, 미국 알링턴에서 열리고 있다.

- Pirate Times:  GLOBAL DEMONSTRATIONS AGAINST TTIP – HUNDREDS JAILED IN
BRUSSELS

- TTIP 반대 위키 사이트

- 참세상: EU, TTIP 반대 ‘연대의 봄’ 시위대에 물대포…250명 연행

지난 2013년 12월 3일,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ISD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위험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의 ISD 제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외교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초대했다. ‘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은 ISD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특허 개혁을 위협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이 의견서는 ISD의 내재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해결될 수 있으며, EU는 무역 및 투자협정에서 ISD를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ISD는 법이 변경됨으로써 기대보다 낮은 이윤을 얻게 되었을 때 다국적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 결과 저작권이나 특허법의 개혁, 그리고 환경 및 건강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

FFII의 의견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는 왜 ISD의 설계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둘째는 EU 위원회의 개혁 제안에 대한 의견, 셋째는 EU 위원회의 ISD 제안이 유럽 인권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것 등이다.

- ISDS threatens privacy and reform of copyright and pat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