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작년에 강제실시를 고려했던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취소하였다. 2013년 7월에 중국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비레드’의 특허 전부가 무효하다고 결정하였다. 비레드는 에이즈와 B형간염 치료에 사용한다. 2008년에 중국에서 시판승인되었고,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2008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2012년 5월에 발효시켰다. 비레드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중국정부가 강제실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다. 중국에는 전 세계 만성B형간염 환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있고, 에이즈감염인이 급증하고 있어 비레드의 약값은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자 비레드의 특허권을 가진 길리어드(Gilead)는 중국정부가 구매량을 유지할 경우 기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할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취소 결정은 중국의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인 Aurisco가 비레드의 특허에 문제제기를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유는 신규성(novelty) 부족때문이다. 비레드는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활성성분인 테노포비어는 1985년에 체코(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명된 이래 핵심특허는 공유(public domain)되었고, 다른 특허들은 흡수를 돕기위한 보조적 성분에 대한 것이다. 이미 브라질과 인도의 법원에서는 테노포비어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중국 제약회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언론은 제네릭의 약값은 비레드에 비해 1/2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HS: China’s SIPO declares Gilead Sciences’ Viread patent invalid

-BioWorld: China Revokes Viread Patent- Pricing Was at Issue

-정보공유연대: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대대적 홍보없이 조용히 법령을 통과시킨 분위기다. 해당의약품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는 머크, GSK, BMS, 애보트, 길리어드이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로열티는 0.5%이다.

인도네시아에 약 31만명의 HIV감염인이 살고 있다. 인구대비 유병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아 에이즈확산의 우려가 크다. 에이즈약을 먹을 필요가 있는 7만명의 감염인중 약 2만3천명만이 약을 먹고 있다. 이 법령이 전적으로 실행된다면 7개의 약에 대해 제네릭(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약값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에이즈치료제 ‘바이라문’, ‘쓰리티씨’과 ‘스토크린’에 대해 정부사용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들어 인도가 3월에 항암제 ‘넥사바’특허에 강제실시를 발동했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가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규모면에서 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7개의 항암제와 에이즈약에 강제실시를 발동한 이래 대규모의 강제실시는 처음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DECRE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INDONESIA)

-로이터: Indonesia acts to over-ride patents on HIV drugs

-퍼블릭시티즌: Indonesia Licenses Patents for Seven HIV & Hepatitis B Medicines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

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

[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은 프랑스 보건장관에게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의 시체를 방부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령(decree)을 전달하고 즉각 그 법령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의 주장은 이렇다.
■ 과학적 연구는 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가 지켜지는 한 시체방부처리사에게 위험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모든 시체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은 위험하다. 에이즈감염인을 다르게 취급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 이런 낙인조치를 취하면 시체방부처리사가 안전하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다른 시체에 대해 보편적 주의를 적용하지 않게 만들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험하게 한다.

‘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원칙’이란 환자들의 실제 병원체 보유상태와 무관하게 온갖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여 환자 체액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가능한 회피하라는 것이다. 특정한 병원체를 갖고 있다고 확인된 환자를 특별히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누가 더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지 완벽하게 확인해 내는 것이 현재 의학기술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느 환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려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에 비하여 예방상 편익은 별로 크지도 않다.

한국에서도 병원이나 직장에서 에이즈감염인을 특별히 취급하려는 경우가 많다. 작년 신촌의 모 대학병원은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에이즈감염인의 인공관절수술을 거부한 바 있다.

-Petition on embalmin in France : Sign in ! – France must stop stigmatizing PLWHA after their death

-인권오름: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차별-우리를 슬프게 하는 에이즈 10대 사건②

[길리어드는 에이즈약값을 인하하라!]

7월 25일 아침 10시(워싱턴 현지시간)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의 부스에서 비싼 에이즈약값때문에 항의시위를 벌였다. 길리어드는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 트루바다(성분명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 등의 에이즈약을 판매하고 있다.

[C형 간염를 치료하라!]

7월 26일,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후원한 ‘치료와 진단’에 관한 세션을 활동가들이 중단시켰다.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에 대한 특허때문에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이 제한된 곳,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에이즈감염인들이 C형간염을 앓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C형 간염을 즉각 치료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지금 인도에서는 페가시스의 제형에 대한 특허여부를 둘러싸고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페가시스의 제형특허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인도특허청에서 거부된 후, 첸나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서 7월 30일과 31일에 재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재산항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만명의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간 까닭]

7월 24일 12시, 워싱턴 컨벤션 센터를 기점으로 워싱턴 시내 5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다(We Can End AIDS Crisis)”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키고 에이즈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5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5가지 요구사항별로 5곳의 거점지역에서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집결했다. 국제에이즈대회에 참가한 약 1만명의 활동가들과 워싱턴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에서 온 약 2만명이 7월 24일 낮 12에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안 5가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초국적제약회사의 탐욕을 규제하라.

■ 미국 월스트리트 사태에 따른 에이즈기금 삭감의 책임을 가난한 자들이 아닌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 세금을 물려라.

■ 세계 모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탄압, 인권침해를 멈추고, 건강권을 보장하라.

■ HIV감염인과 성노동자, 마약사용자를 범죄화하지 말라.

■ 미국정부는 정의가 있는 무역정책과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에이즈 대응방안을 지속하고, FTA를 중단하라’이다.

-프레시안: 에이즈인권활동가 3만명이 백악관으로 간 까닭-초국적제약사 배만 불리는 TPP

워싱턴에 있는 노바티스 사무실 앞, “노바티스는 소송을 중단하라”

인도정부를 상대로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바티스에게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die in시위를 벌였다. 8월 22일에 인도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 예정되어있다. 노바티스가 이기면 기존약에 사소한 변화를 가했을 뿐이어도 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제네릭(복제약) 생산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

미무역대표부앞, “론 커크를 해임하라” , “화이자와 오바마의 TPP=에이즈감염인에겐 죽음”.

의약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미FTA는 지금껏 체결된 FTA중 가장 최악이다. 즉 지적재산권 챕터에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특허대상을 확대하고, 특허를 쉽게 획득하고,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연계를 통해 독점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챕터에서는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허가, 약가결정, 보험등재 등 일련의 제도와 법,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미국정부의 사전동의가 불가피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은 한미FTA보다 더욱 초국적제약회사의 이해를 반영한 요구를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협상에서 강요하고 있다. TPP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누출된 TPP 미국안에 따르면 한미FTA 특허분야와 의약품분야에 담긴 조항들에 더해 식물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요법, 외과적 수술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TPP가 “21세기 무역협정(21th century trade agreement)”의 모범으로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TPP협정을 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의 신통상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최소한 한미FTA협정안을 기본으로 해야하며,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보다 강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

한국에서도 2명의 에이즈활동가가 “FTA가 에이즈감염인을 죽인다. TPP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한미FTA 플러스. 인도-EU FTA=세계의 약국 철거”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마”, “한국정부는 성노동자, 이주민, 재소자, 군인에 대한 강제 에이즈검사를 폐지하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와 전파매개행위금지를 폐지하라”

에이즈의 원인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원인들이 HIV에 감염되기쉬운 취약한 계층을 만들고 있다. 게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 성노동자,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마약사용자, 재소자 등을 범인취급하거나 처벌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이들을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배제시킨다.

이번 국제에이즈대회에 마약사용자와 성노동자의 참여는 거부되었다. 미국이 마약사용과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어 이들의 입국이 거부되었기때문이다. 한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2010년에 에이즈 관련 여행규제(HIV Travel Restriction)를 폐지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다. 미국은 2010년에 에이즈감염인의 입국금지를 폐지함으로써 거의 20년만에 국제에이즈대회 개최자격을 얻게 된 셈이다. 한국은 에이즈를 이유로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통제를 하지 않는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국제에이즈대회 첫 날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유엔에이즈가 공동주최한 ‘HIV감염인 여행규제: 최근의 발전(HIV Travel Restrictions: Latest Developments)’이란 세션에서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는 에이즈를 이유로 이주민의 출입국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거짓말하면 들통나지 않을거라고 믿었던 것일까? 한국의 활동가들은 대회장에서 한국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돌리기도 하고, 24일 시위에 참여한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에게도 알렸다.

-프레시안: 한국에서 에이즈감염인 인권은 하루짜리 홍보용?

최종 집결지는 백악관 앞, 백악관 울타리에 약병, 달러를 본 뜬 종이돈, 콘돔 등을 붉은 리본으로 매단후 13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