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ft 정보공유연대 » 폰트 저작권 https://ipleft.or.kr Thu, 31 Jul 2025 06:37:3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1.19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https://ipleft.or.kr/?p=3082 https://ipleft.or.kr/?p=3082#comments Thu, 15 Sep 2011 07:30:47 +0000 http://ipleft.or.kr/wp/?p=3082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3120001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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