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저작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한국시장에 대해 관용이 사라졌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다국적 SW 기업들이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에도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구매들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도비의 경우,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구매량이 턱없이 적다며 추가구매를 요구했다. 관계자는 “100만원에 달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50% 가량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마다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났다”이라고 말했다. 제조설계 SW업체 PTC는 자동차부품사 만도와 32억원의 SW 추가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개수에 비해 실제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구매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MS도 지난달 국방부가 2,100억원 규모의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세강화의 원인은 한미 FTA다. 본래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였지만 한미FTA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인 경우’라는 예외조항으로 비친고죄가 적용되며 SW기업들이 저작권을 관리할 뿐 아니라 로펌들이나 이익단체들도 기업들의 소송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글로벌 SW업체, FTA 이후 ‘저작권 공세’

소프트웨어 업체와 법무법인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고소”, “불법”, “저작권법 저촉” 등을 운운하며 소프트웨어들을 강매하고 있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확인하자.

– [머니투데이] ‘저작권 칼’ 들이밀며 코 베가네  http://mnb.mt.co.kr/mnbview.php?no=201109292148815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