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저작권이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작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에 미 대법원은 행정부 의견을 구했고, 도널드 버릴리 법무차관은 “자바 언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구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의해 검토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6월말까지 구글의 항소를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되지만 법무차관은 10번째 판사로 불릴 만큼 발언의 무게가 강하다는 평가다.

- 이데일리:  美정부, 구글-오라클 저작권 법정다툼 개입 `논란`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공공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체부는 공공부처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SW의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민간기업에게 주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공 SW는 이미 공공소유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가진 안전행정부가 반대하면서 시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SW산업을 주관하는 미래부가 올해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공공 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에 힘을 보탤 방침으로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상황을 알 수 없다. 지난해 미래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문체부와 미래부는 우선 지난달 중순 발족한 민관합동 SW분야 TF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공공SW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공공 SW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SW기업의 권리가 확대되고, 전체 SW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문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도 직접 참여해 조율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SW는 기업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공공 SW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시민의 세금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민간 내지는 기업이 소유하게 하는 것에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타임스:  공공SW 저작권 이관문제 재점화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매년 각 산업별 불법복제율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그에 기초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정책들이라 해도 주되게는 단속 위주의 정책들이다. 작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한국MS(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작년까지 한 발 물러서 있던 입장과 대조적이다. 이런 단속 강화 흐름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단속의 강화가 웹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공유, 나눔, 반복, 모방, 패러디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사유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적 가치는 무시한 채 산업적 이해만 대변하는 흐름의 강화가 가져올 미래는 남루하고 수척한 문화적 현실일 뿐이다.

- 아이러브 PC방 :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전자신문 : 저작권 단속 2.0, “가상화 환경도 안전지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