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임신청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서희덕 당선자의 회장 인사말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이상 4개 문화 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조합들은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한국음악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 승인을 반려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http://ipleft.or.kr/?p=6051

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들도 서희덕 회장 취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에 서희덕 회장의 취임이 결정된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광부는 이런 회원들의 자정노력과 위 시민사회단체와 조합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5일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의 회장 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통지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문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에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 제347조(사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문광부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공공기관으로써 취한 적극적 조치를 환영하는 바 이며 음산협을 비롯한 신탁관리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자정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보다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6년 4월 2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