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임금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삭감된 임금은 음저협 회원들의 수수료 인하와 권리 증진을 위해 것이라고 한다.

- 전자신문: 음악저작권 경쟁체제 앞두고, 음저협 내부 변화 진통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되었는데 대형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 방송사들의 협의체, 기타 음원관련 기업들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2차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자들, 정치권의 반대로 신규 허가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번 재공모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1월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  문화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다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2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단체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낸 4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결정했다.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신청한 4명(방송협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제공업체 모두컴, 기독교 CCM 업체)이 모두 영리단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직면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영리법인이 설립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의 신탁관리업 진입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반대 측의 대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에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신청자들을 받을 계획이다.

- 노컷뉴스:  문화부, 음악저작권 관리 신규업체 선정 돌연 연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

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박근홍 의원이 저작권법 105조 2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쯤 발의할 것으로 전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의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제한한다’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박 의원실 측은 “음악저작권이 복수신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은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단체 공모시기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기타 권리자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해 지속적인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복수단체를 신청해 4곳이 접수된 상황이라 복수화 정책의 철회도 관련 업계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책의 추진이 이해관계자들과 민주적이고 균형잡힌 소통에서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게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파이낸셜뉴스:  “제2 음악저작권 단체, 영리법인 제외”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작 신탁관리 복수단체를 신청한 4곳에 대한 심사를 6월에 시행하지 않고 7월로 연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월 신탁관리단체 복수화가 공론화된 시기부터 이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악저작권협회와 노조, 국회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7월에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달 심사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아이뉴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안개 속

- 서울신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신규허가 새달로 연기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공모와 지난해 12월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음악저작권 영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산하에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복수단체 비대위)를 조직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진입이 예상돼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수단체 비대위는 “음원시장에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입은 음악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검증됐다”면서 “저작권시장마저 대기업에게 내줄 경우 그 피해는 음원시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이유 등을 설명하는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광부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를 할 새로운 단체의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다.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이 저작권관리사업법안과 맞물려 실제로 대기업 자본 또는 영리법인의 신탁관리업진출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음저협에 비판적인 음악계 일각에서는 애초 음저협의 독점체제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방송사나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얘기가 돌면서 가수와 작곡가들 사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하지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은 영리법인에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진입을 불러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인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회)은 5월 19일 서울 홍대앞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멜론이 당신의 음악저작권을 노린다!면?’이란 행사를 열었다. 장윤정의 ‘어머나’ 작곡가인 윤명선씨,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음악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저작권시장에 대거 들어와 음악인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 뉴시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대기업 진입 안된다”…가수·작곡가들

- 한겨레:  음악저작권 관리업에 대기업 진입 반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며 신탁관리단체 공모일환으로 치뤄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요령 설명회’를 4월17일 오후 3시에 열었으나 제대로된 설명도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설명회 장내에서 “납득을 안 시키고 다른 구멍 가게를 또 내려고 하다니”, “우리 예술가를 납득하는 것부터 순서 아닌가”, “이렇게 소란 피울 필요 없이 복수 단체를 세우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전체 저작권 단체와 이용자가 모인 상태에서 공청회하고 이걸 하자.” 등 한 청중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며 소동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간 음저협이 유일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음악저작권 환경에 기여한 바가 큰데 이제와 복수화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권리자들에게도 혼란이 가중되며 복수단체 운영에도 큰 비용이 들어 적자를 면치 못하다 결국 파산하게 될것이라는게 주요 골자였다. 이 청중의 발언이 일방적이었고 논리정연함도 없어 토론이 되지 못했지만 음저협의 주된 주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한편 프레시안이 마련한 음악시장 문제에 대한 좌담에서 나도원 음악평론가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한이 일원화되어 있고, 관료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복수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쟁 논리에서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복수화가 된다고) 창작자들이 그 구조에서 발언권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달영 변호사는 “복수 신탁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 신탁제 내에서 어떠한 룰과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상품을 만드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이다. 복수 신탁제 내에서 큰 방송사가 참여한다고 봤을 때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헤게모니에 의해 창작자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프레시안: 저작권법이 창작자 권리 지켜줬다? 거짓말!

-블로터닷넷: 음악 저작권 복수 신탁, 출발부터 ‘삐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