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이들 신청자라고 알려졌다.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거대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은 자신들의 음원유통을 위해 (주)kmp홀딩스를 공동설립한 전례가 있고 음원제작자협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

방송협회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30억원 가량씩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들 지상파 방송사들과 음저협은 사용료 및 분배자료에 대한 갈등으로 최근까지 소송을 벌였다.

음원서비스업체인 모두컴은 광고, 영화, TV 프로그램에 쓰이는 음원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수만곡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단서로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복수단체 선정 공모에서도 비영리단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으나 신청인 4명 중 3명의 실체는 영리법인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음저협과 창작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신문: 새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선정 4파전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복수화 추진사유는 음저협 운영에 문제가 많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음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2006년부터 매년 업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음저협은 2012년까지 140건의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2011년에는 협회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부결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음저협의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은 지속적인 문제로 등장해 왔다.

- 연합뉴스: 음저협 자율개선 안해 저작권신탁 경쟁도입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4월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시장에서 신탁관리 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 권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에 해가 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 환경 파괴의 첫걸음”이라며 음악저작권의 복수신탁관리에 대한 절대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음저협은 “이번 조치가 공청회 한 번 열린 적 없이 실시됐다”며 “저작권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단 한번도 듣지 않은 채 문화부가 독단적으로 제도를 실시했다”고 비난하고 “대기업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에서도 이를 남용하려 한다”며 이번 신탁관리복수화 추진의 배후에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역시 4월 10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새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6월 중 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 음저협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지정 안돼”

4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는 정부와 국회 일각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현 음악 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새로운 신청 대상자로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모두컴 등 일부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 3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중이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및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음저협은 신탁단체 복수화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이다. 음저협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신탁단체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용 편의 및 관리경비 절감차원에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상파 3사 등 대기업의 참여는 50년 동안 음저협과 저작권자가 일궈놓은 음악 저작권시장마저 독식하겠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타임스: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