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이 57건이나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이에 따라 관세법이나 소비세법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특허법, 저작권법, 약사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저작권법의 경우 한EU FTA 이후 이미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한미 FTA 이후에는 허가-특허 연계제와 같은 문제적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10월 31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피해추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 프레시안 / [기고]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1175502&section=02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이행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한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한 상황이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http://ipleft.or.kr/node/2688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가 소집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이 유보되었다.

– <파이낸셜뉴스>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신경전”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019173935&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