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2월 둘째 주 방콕에서 7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열렸다. RCEP 협상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and AIDS)는 “일본과 한국이 WTO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에 일본이 제시한 지적재산권분야 초안이 누출되었는데,  특허적격성 기준 완화,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지적재산권 집행조치 등 일명 ‘트립스플러스(TRIPS-plus)’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HIV감염인 3명 중 1명만이 HIV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요구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 RCEP 협상 참여국중에는 최빈국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 최빈국은 2021년까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행을 유예받은 상태인데, TRIPS보다 센 것을 요구받는 상황. 또한 RCEP협상 참여국 중에는 에이즈치료제 등을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공급하기위해 강제실시를 단행한 국가들이 꽤 많다. 말레이시아(2003), 인도네시아(2004, 2007, 2012), 태국 (2006, 2008), 인도(2012) 정부가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에 대해 강제실시를 한 바있다.  더욱이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은 천지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미FTA를 이행하고 있는 한국과 TPP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합의한 일본이 이들 개발도상국에 일명 트립스플러스(TRIPS plus)조항을 실제 강요하든 협상의 지렛대로 삼든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는 에이즈치료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례로 만성 C형간염환자가 많은 아시아지역에서 1억원에 달하는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 인도나 필리핀의 경우 특허적격성 기준이 엄격한 편이어서 인도에서는 최근 ‘소발디’에 대한 특허가 거절된 바 있다. 또 최근 태국특허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RCEP협상을 거치면서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PN+: Asia-Pacific Health Groups Raise concerns ov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vestment provisions in RCEP negotiations

-KEI: 일본이 제시한 RCEP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2014.10)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5월 9일~13일에 브루나이에서 1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졌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협상은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하고,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각국들은 지재권, 경쟁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별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적하며 다른 영역의 작업반을 조기설립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일본은 RCEP뿐만아니라 TPP 협상 참여도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4월 12에 일본의 TPP협상 참여에 동의한 후 4월 20일에는 TPP협상에 참여중인 11개국 모두가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0일간 미국정부와 의회간의 자문기간을 가진 후 7월 말경에는 일본의 TPP참여가 허용될 것 같다. 또한 일본은 한중일FTA도 추진중이다. 일본은 TPP와 한중일FTA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RCEP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무역협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한편 일본의 진보진영과 전문가들은 TPP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법과 미국시스템을 이식받는 것과 다름없으며 특히 미국과는 달리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것이라고 우려하며 TPP반대 시위를 벌였다.

게시 시간: 2013. 05. 6. Critic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say it’s an attempt to impose an American system on Japan and would threaten Japanese public healthcare system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돼 있어 협정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따라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할 경우 각국마다 다른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나 정치적 대립의 해결 방안으로 RCEP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1: 아시아 16개국 RCEP 체결 위한 첫걸음 내디뎠다

-Japan Times: 16 economies to kick off Asian FTA negotiations Thursday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15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 시작되어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열렸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후 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를 첫 순방국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놈펜 방문에 앞서 11월 18일에 태국을 방문하여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 테이블에 태국을 끌어들였고, 20일 오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를 만나 TPP 참가를 위한 사전교섭에 속도를 내자는 일본정부의 TPP참여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정상과 잇따라 만나며 TPP를 견제했다. 또한 중국은 예정대로 11월 20일에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정상들과 공동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16개국 정상들은 2013년에 협상을 개시해 2015년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한중일은 11월 20일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일 FTA 1차 협상은 내년 초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3국 FTA 수석대표회의(차관보급)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지역경제 통합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참여 국가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갖고 RCEP과 TPP가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아태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태국 방콕에서는 FTA Watch,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 등이 TPP반대시위를 벌였다. 미제약협회와 거대제약회사들이 오바마캠프에 2008년 대선때보다 이번 대선때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한 점을 들어 ‘오바마케어(ObamaCare)’ 공약을 어길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태국은 농업중심국가이고, 2002년에 처음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여 2007년, 2008년에 6가지 항암제 및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등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기위한 노력을 해왔다. 태국이 TPP협상에 참여한다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의약품접근권과 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동물.식물의 특허화는 유전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독점화시킬 것이고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금융서비스 개방은 태국을 경제위기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고, 투자조항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 실행여지를 제한할 것이란 점에서 TPP참여를 반대했다.

Health GAP (Global Access Project), Public Citizen, KEI 등의 미국 운동단체들도 11월 16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태국에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를 강요하지 말 것과 TPP협상 참여를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누출된 TPP(미국안)은 부시 시대의 FTA보다 더욱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케어와는 정반대방향이며 태국의 건강권보장능력을 무력화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상황속에서 한국의 민중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제목을 정하기가 난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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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뉴스: 오바마, 태국·미얀마 껴안으며 `中 포위` 파상공세 / 미, 중국 뺀 TPP 세불리기 본격화. 중, 16개국 참여하는 RCEP로 반격

-내일신문: TPP 참가 둘러싼 일본정계의 대립

-매일경제뉴스: “소프트파워로 통합 중재 역할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서 한국의 선택은

- 태국 운동단체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RCEP는 2015년 말까지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태호 본부장에 따르면 RCEP는 처음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간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한·중·일 3국만의 무역 협상을 우려한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로 협상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은 TPP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구상했으며 당초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 + 3을 희망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아세안 + 6을 원했고 결국 중국은 미국만 제외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해 16개국 간 협상 쪽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RCEP와 TPP가 모두 성사될 경우 유럽연합(EU)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게 되며 RCEP와 TPP, EU는 세계 3대 경제 블록이 될 것이라고 박 본부장은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RCEP와 TPP를 통합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21개국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10년에 걸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실패를 딛고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보다 심도 깊은 타협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첫번째 국내절차인 공청회가 10월 24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국회보고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中, 이달 내 ‘아세안 + 6′ RCEP 협상 착수할 것”…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농민신문: RCEP 공청회, “개방쪽 줄여 농업피해 최소화를” … 한·중·일 FTA 공청회, “검역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