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액세스에 대한 논문거래상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나 ]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학술지 논문 무상 공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오픈 엑세스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학술정보시스템인 ‘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중이다. 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KCI 논문 100만여 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것은 36만 건 정도이다. 재단에서는 연구비를 받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논문을 KCI에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신청 요강에 공개접근 항목 강화, 우수 학술지 지원사업 평가 중 오픈엑세스 정책 추진 여부에 가산점 부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해 학회에 ‘원문 공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러한 오픈 엑세스 정책이 국내에서 학술논문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 듯 하다. 이 날 토론회에서 최순일 누리미디어 대표는 “SCI가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링크만 하는 것처럼 KCI도 원문 공개를 중단하고 학술지 평가에서 오픈 액세스 항목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이경표 학술저널위원장은 <교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오픈 엑세스 정책이 “△개인 연구자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고 △OA운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글로벌 독점 학술논문 서비스 업체의 한국 내 지위를 되레 강화해주고 있으며 △국내 학술논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국내학술논문 누리집 서비스 구축비용에 국민 혈세를 중복 투자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 엑세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학술 성과의 공유와 공공의 이익을 가로막는 주장일 뿐이다. 그럼,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 성과를 저작권자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학술 정보의 경우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논문에 대해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토론회 발제자인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가 “외국에서의 KCI 접근 빈도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사이에 10배 증가했다”며, “한국연구재단의 공개접근 정책이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한 것과 같이 오픈 엑세스 정책이 학문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물론 ‘학술논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학술논문 서비스산업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산업의 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는 오픈 엑세스가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기적인 투정일 뿐이다.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국내 학술논문 누리집 서비스 구축비용에 국민 혈세를 중복 투자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돈을 주고 논문에 접근하는 방식만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개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논문을 공개한다고 저작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원문 공개 동의 과정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일 뿐, 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한 오픈 엑세스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글로벌 독점 학술논문 서비스 업체의 한국 내 지위를 되레 강화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그럼, 글로벌 독점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서비스 업체를 그러한 독점 업체와 같이 키워야 한다는 말인가? 국내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독점 업체의 폐해가 나타난 이후에 오픈 엑세스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논문 거래업체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오픈 엑세스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근거도 권리도 없다.

- 오마이뉴스:  학술 논문도 이젠 ‘공짜’? ‘오픈 액세스’의 딜레마

- 교수신문: “학회 지원금과 평가 명목으로 OA 강요 마라”

- 한국정책신문: 논문 오픈액세스(OA) 정책 갈등, 국회 찬반 토론회 개최

- Daily UNN: 학술논문 무상공개 VS 학자의 저작권, 충돌하면…

지난 11월 3일,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열다섯번째 토크,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가 레드북스에서 열렸다. 한성대학교 정경희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석종 연구원을 토크인으로 초대한 이날 토크에서는 오픈 엑세스의 개념과 역사부터 국내 오픈 엑세스 현황과 과제까지 밀도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학술정보에의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과 공적지원을 받은 학술정보의 공개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블로터닷넷, 학술 논문에도 CCL을! ‘오픈 액세스’ http://www.bloter.net/archives/82502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15번째 토크!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만일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는 아이작 뉴턴의 유명한 문구처럼, 학술저작물은 타인이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나의 작은 기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의 누적적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여타 상업적 저작물과는 달리 학문저작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자신의 저작물이 더욱 많이 읽히고 인용됨으로써 얻게 되는 명예가 연구자들에게 더욱 큰 동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급증하는 학술지 가격의 상승은 도서관과 연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 엑세스 저널을 발간한다든지, 오픈 엑세스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엑세스’는 학술논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현재 한국은 학술저작물의 상업화와 오픈 엑세스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국내 오픈 엑세스 운동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지난 몇 년동안 오픈 엑세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크 言: 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토크 人: 정경희 교수(한성대학교), 임석종 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때: 2011년 11월 3일(목) 오후 7시
곳: 레드북스(요기 클릭)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or.kr) | slnabro@hanmail.net, 02-717-9551

(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물론 참가 신청없이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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