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정보공유연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지난 해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관련링크)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하였으며, 수많은 사이트들이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심지어 구글마저 검색창 아래에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고 항의에 동참했다. 일명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이 온라인 시위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이 항의 시위의 결과, 결국 이 법안의 표결은 연기되었다.

온라인 저작권 강화에 대한 항의 시위는 며칠 후 유럽으로 옮겨갔다. 지난 해 2월 11일, 유럽 각 국의 수십 개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이는 지난 1월 26일, 유럽연합이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한 것에 대한 저항 행동이었다. 2월 11일에 이어, 2월 25일, 그리고 6월 9일에 2차, 3차 ‘국제 항의행동의 날’이 열려 전 유럽에 걸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지난 해 7월 4일, 유럽의회는 ACTA를 반대 478, 찬성 39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재밌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SOPA나 ACTA 보다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 그리고 웹하드,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가 그것이다.

-더 보기: 레디앙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입 당시부터 기본권인 인터넷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UN 표현의자유 보고관도 ‘저작권 삼진아웃제’ 주장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필터링 의무화 역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법원도 필터링 의무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최재천의 더불어 사는 이야기: [보도자료]‘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어진다

2012년 상반기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송치된 사건이 총 65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539건에서 지난해 11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5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가능하게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빠르게 증가했다.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건수는 2010년 8만5085건, 지난해 10만772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8만7859건으로 급증했다. 제재 수위별 사건 수는 경고 14만3048건, 삭제 및 전송중단 13만7335건, 계정정지 285건이었다.

이런 경향은 권리자들의 대리 로펌들이 이른바 저작권법 위반 ‘묻지마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뉴시스: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상반기만 6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