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독일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튜브와도 음악저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구글 관계자는 “정부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독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온라인 뉴스를 전면 차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매일경제: 독일 정부 “구글, 검색료 안주면 독일 신문접속 차단”.

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

- 연합뉴스: 佛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

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일정한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 뮤직비디오 7개가 웹사이트에 재게시되면 유튜브는 최고 25만유로(약3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 보호단체인 ‘음악공연 및 복제권협회’(GEMA)는 유튜브를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가진 12개의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GEMA와 유튜브간의 저작권 허가 합의가 2009년 만료되면서 시작됐고 재합의에 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 獨법원 “게시물 저작권침해 확인, 유튜브 책임”

지난 4월 5일, 미국 연방항소법원(2nd Cir.)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2010년 원심판결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으로 환송하기는 했지만, 구글(유튜브)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Viacom)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