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EU에서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산업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료 분배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법안은 위탁관리 단체의 저작권 징수 방법과 기준 및 분배상황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 저작권료 지급을 유예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내 저작권료를 지급토록 강제하는 수단도 없고, 심지어 위단 단체의 관리비나 판촉비를 과다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EU 9조원 규모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