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이야기 되었던, 한미 FTA 체결 이후 의료비 인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 지난 3월 1일 미 제약협회에서 한미 FTA에서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정부나 공공 기관을 배제한 체 이해 당사자들이 급여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참세상: 한미FTA로 인한 의료비 인상,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에서 한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3월 1일(현지시각) “미국 제약협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의약품)이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 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독립적 검토 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협의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이 독립적 검토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분쟁해결 패널에 이 사안을 회부하게 된다.

-경향신문: “한국, 약값 결정 절차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