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되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주도의 연립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독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9월 24일에 독일대사 Michael Steiner는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 타결을 서두르라고  압박을 가했다. 마르켈 총리의 3선과 더불어 독일의 대외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인도가 성장률 8%를 원한다면 (무역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EU FTA를 놓친다면 애석한 일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EU는 ‘6월 최종적인 결정’을 목표로 올해 봄 협상에 박차를 가했으나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U는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강화를, 인도는 전문인력 이동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강하게 요구했던, 보험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보험법 개정안은 인도 의회에서 계류중이다. 2007년에 시작되어 6년에 걸친 협상을 올해 봄에 타결하고자 했던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Business standard: Germany pushes for early conclusion of India-EU FTA

-정보공유연대: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인도, EU간의 주요협상가 회의가 5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쟁점별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위해 5월 협상가회의가 잡힌 것이다.

EU는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강화를, 인도는 전문인력 이동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보건 및 에이즈운동단체들이 지적재산권 강화에 반대해왔고, 자동차 산업부문과 낙농업 농가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야당들이 연합하여 의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며 인도-EU FTA를 반대하고 있다.

주요협상가 회의 첫날에 보험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되었는데, EU는 보험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49% 허용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EU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보험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을 늘리라는 것이다. 특히 독일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수상이 4월 중순에 독일 총리를 만났을 때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의 상향과 자동차의 관세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인도는 보험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26%인데 49%까지 올리라는 것이다. 인도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법안이 올라와있다고 EU에 장담했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26%에서 49%로 올리는 보험법 개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상무부의 고위공무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무능은 인도, EU간 대화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와 투자 등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알려진 내용이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FTA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EU가 현재 FTA협상중인 상대국 중 가장 큰 교역시장인 인도와 FTA협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최종 요구사항을 내놓아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 인도와 EU가 각각 서로에게 요구하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쟁점들을 빼놓고 FTA협상 타결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The Hindu:  India-EU FTA talks likely to hit roadblock

-이코노믹타임즈: India-EU FTA talks stuck; insurance could be game spoiler

2011년 2월 15일 Corporate Europe Observatory는 EU집행위원회가 인도-EU FTA협상과정에서 기업 로비 단체에게는 협상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을 행한 점과 EU의 투명성 규칙을 어긴 점에 대해 고발을 했다. EU집행위원회 무역부가 BusinessEurope 등을 포함한 산업계에 보낸 편지, 이메일, 보고서 등 17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2007년 인도-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인도정부와 EU집행위원회가 협정문과 협상과정 전체를 의회를 비롯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산업계에는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EU의 General Court는 6월 7일에 판결을 하겠다고 5월 16일에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대 산업계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에 무역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관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난다. 5월 15~16일 인도, EU의 주요협상가들이 남은 쟁점에 대해 막판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판결예정일이 발표되어 판결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된다.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Court ruling over privileged access for business in EU-India free trade talks

5월 15일로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가 잡혔다. 인도와 EU가 각각 서로에게 요구하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쟁점들을 빼놓고 FTA협상 타결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코노믹 타임즈: India, European Union may skirt thorny Issues, ink FTA

-정보공유연대: 5월 협상가회의, 6월 장관급 회의에 달린 인도-EU FTA의 향방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인도는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장관급회의에 앞서 5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협상가와 전문가그룹 회의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5월 협상가회의에서 쟁점별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 같다.

-Live mint: India-EU FTA: negotiators may meet next month

-정보공유연대: 인도-EU FTA에 대한 장관급 회담 6월에 다시

인도 상무부 장관 Shri Anand Sharma이 이끄는 대표단과 EU통상집행위원 Karel De Gucht과 EU 농업발전 집행위원 Dacian Ciolos이 이끄는 대표단이 4월 15일에 인도-EU FTA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하였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IT분야와 인도전문인력의 이동에 있어서 이해를 강조하고 인도를 정보안전국가로 선포할 필요를 피력하는 등 서비스, 농업, 의약품, 섬유의 시장접근을 강조했다. EU는 금융서비스, 자동차, 와인과 증류주, 치즈 분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강조했다. 인도 상무부장관은 트립스 협정과 인도 지적재산 관련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였다고 한다. 애초 4월 중순에 인도-EU FTA 서명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6월에 인도, EU간 장관급 차기회담을 갖기로 했다.

-인도 상무부 보도자료: Anand Sharma Reviews India-EU BTIA With EU Commissioners. Next Ministerial Meeting to be Held in June

지난주 인도공산당이 의회 상무상임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기전에 인도-EU FTA를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한데 이어 4월 11일에 의회 상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의장 Shanta Kumar가 인도수상에게 인도-EU FTA 서명을 연기하라고 서신을 보냈다. 그는 주정부들, NGO,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많은 이슈와 우려를 고려하여 인도-EU FTA에 서명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FTA협상을 지속하되 모든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서명해서는 안된다는 것.

-The Hindu : House Panel asks PM to defer signing of India-EU FTA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인도 상무부장관과 EU 통상집행위원이 만나 인도-EU FTA 서명을 하려고 한다. 인도-EU FTA를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4월 3일 말레이시아 ]

유럽연합은 인도뿐만아니라 캐나다와의 FTA도 마무리단계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협상중이며 5월에 태국, 필리핀과 FTA협상을 개시한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줄줄이 사탕이 될것은 뻔하다. 4월 3일 말레이시아의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인 후 말레이시아-EU FTA에 항의하는 서한을 EU대사 Luc VANDEBON에게 전했다.

[ 4월 9일 태국 방콕 ]

태국정부가 2007년, 2008년에 항암제와 에이즈약 등 7가지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산 제네릭을 수입하고 있다. 태국의 활동가들은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태국정부 또한 5월부터 EU와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태국 민중들의 근심이 깊다. EU대표 사무소 앞에서 “유럽연합=위선” ,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유럽연합=제약회사의 푸들”,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하였다.

[ 4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의 의류노동자, 성노동자, 엔터테인먼트 노동자, 에이즈감염인, 성소수자, 대학생, 페미니스트, 인권활동가들이 캄보디아 주재 유럽대사 H.E. Jean-François Cautain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캄보디아의 국가에이즈성병피부과학센터(NCHADS)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유엔에이즈(UNAIDS)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제네릭에 상당히 의존하고, 7만5천명의 에이즈감염인중 4만8천명이 에이즈치료제를 먹고 있다.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캄보디아의 에이즈환자의 한달치 치료비용은 현재(175달러)보다 15배(2500달러) 증가한다. 우리의 생명을 비즈니스 기회로 여겨서는 안된다.

■ EU는 인도산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EU는 인도민중의 주권을 위협하기위해 FTA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EU는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라!
■ 인도정부는 EU의 시도를 저지하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지속하라
■ 모든 정부들은 가난한 국가의 민중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FTA를 폐기하라

-EU대사에게 보낸 서한

[ 4월 9일 유럽 브뤼셀 ]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하고,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이 인도-EU FTA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Health GAP,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스톱 에이즈 캠페인, 국제건강행동(HAI) 유럽, 액트업파리(Act-Up Paris), ITPC(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의 활동가 수십명이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앞에서 인도-EU FTA반대 플래쉬몹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조항들을 인도에 강요하는 유럽협상가들을 ACTA좀비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유럽의 좀비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격한다”

[4월 9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

국제치료결의연합 북아프리카&중동(ITPC-MENA), 모로코에이즈예방협회(ALCS), 북아프라카&중동 시민사회운동팀(CSAT-MENA), 모로코인권협회(AMDH), 건강권을 위한 모로코네트워크 및 공간연합(RMDS)는 EC와 인도에 의약품접근권에 해로운 독소조항을 FTA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ISD)의 도입으로 몇몇 중재자들의 비밀스런 결정에 의해 정부의 약가통제나 특허기준 등이 무력화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으로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인도-EU FTA는 숲속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 EU가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아세안(ASEAN),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태국과 협상중이거나 관여했고,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과도 FTA를 계획하고 있다. EC가 인도든 어디든 같은 FTA협정문 견본을 제안할 것이고, 그 협정문 견본에는 투자, 지적재산권 집행,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모로코, 튀지지, 이집트에 곧 닥칠 일이라는 것. 북아프리카&중동은 에이즈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에이즈감염인의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이고, 바이러스성 간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중 하나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 India threatens access to treatment in North Africa & the Middle East

[ 4월 10일 인도 델리 ]

인도의 환자, 활동가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EU FTA에 대한 항의투쟁을 시작했다. 아래는 그 투쟁을 모은 영상이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하여 7년간의 긴 투쟁이 끝났지만 인도활동가들은 숨고를 겨를이 없다. 다른 나라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것 외에는 노바티스가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지 않다. 인도는 아직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기위해서라도 인도-EU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4월 10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를 비롯하여 수많은 환자, 활동가들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노바티스를 좌절시킨 자신감으로 꼭 승리하기를!!

[ 4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EU FTA는 현대판 홀로코스트. 인도네시아에서 에이즈치료제(ARV)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

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로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 또한 태국, 레소토, 짐바브웨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인도산 제네릭에 의존하여 공적의료시스템을 지탱한다.

3.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을 폐쇄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하거나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지난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상당한 치료효과의 개선이 있어야 특허를 줄 수 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은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막는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지켜냈다. 하지만 투자자국가분쟁(ISD)이 도입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용도특허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약 1120억원)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4. 그리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특히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08년에 이미 겪은 바다. 인도에서 남미로 수출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이 위조품으로 취급하여 압류한 일이 최소 17건 발생하였다. KEI가 최근에 입수한 인도-EU FTA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5. 우리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를 자처한다. 인도-EU FTA는 인도와 EU의 각료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인도산 제네릭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들”은 4월 9일~15일에 인도-EU 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목소리들을 기억하라!

2013년 4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 ‘창’, 서울인권영화제, 대구경북 HIV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서강퀴어모임 & 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김나연, 랑희, 이덕희, 남희섭(오픈넷 상임이사), 장혜영, 장혜원, 장혜정, 정휘아, 박광훈, 진헌규, 김지영, 차명희

4월 중순에 인도-EU FTA체결을 목표로 장관급 회의가 있고, 한달내로 태국-EU FTA협상이 개시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이번주를 EU FTA에 대한 국제행동주간으로 삼았다. 태국의 FTA Watch는 국제행동주간의 일환으로 4월 9일 오늘 오전에 방콕에 있는 EU대표사무소 앞에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FTA Watch가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EU가 인도, 태국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자본에 의한 독점을 위해 압력을 가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 Watch는 EU가 거대자본의 편에 서서 가난한 이들의 의약품과 자연을 약탈해서는 안되고, 2012년에 받은 노벨평화상의 가치를 인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