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5월 9일~13일에 브루나이에서 1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졌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협상은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하고,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각국들은 지재권, 경쟁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별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적하며 다른 영역의 작업반을 조기설립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일본은 RCEP뿐만아니라 TPP 협상 참여도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4월 12에 일본의 TPP협상 참여에 동의한 후 4월 20일에는 TPP협상에 참여중인 11개국 모두가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0일간 미국정부와 의회간의 자문기간을 가진 후 7월 말경에는 일본의 TPP참여가 허용될 것 같다. 또한 일본은 한중일FTA도 추진중이다. 일본은 TPP와 한중일FTA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RCEP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무역협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한편 일본의 진보진영과 전문가들은 TPP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법과 미국시스템을 이식받는 것과 다름없으며 특히 미국과는 달리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것이라고 우려하며 TPP반대 시위를 벌였다.

게시 시간: 2013. 05. 6. Critic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say it’s an attempt to impose an American system on Japan and would threaten Japanese public healthcare system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돼 있어 협정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따라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할 경우 각국마다 다른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나 정치적 대립의 해결 방안으로 RCEP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1: 아시아 16개국 RCEP 체결 위한 첫걸음 내디뎠다

-Japan Times: 16 economies to kick off Asian FTA negotiations Thursday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2단계”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개정을 했는데,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이룬 새 저작권법 개정안이 TPP에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며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태국이 새로운 협상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국의 시민단체 역시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EFF 등은 TPP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TPP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 EFF: Trading Away our Digital Rights: More Nations Join TPP as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Approach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투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야밤에 몇분 만에 말이다.
WhyWeProtest는 인구의 75%이상이 ACTA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정부가 ACTA에 대해 알리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은 상태라며 9월 2일에는 아키하바라에서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에게 ACTA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팩스, 이메일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 WhyWeProtest는 일본의회의 작태에 대한 분노를 표하기위해 9월 9일 도쿄 도심에서 TPP반대, ACTA반대, 다운로드법 반대하는 이들 4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최근 통과된 일본의 다운로드법은 비상업적 침해(사적복제)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포함한다.
한편 국제상표권협회(INT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의회를 칭찬하며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빨리 ACTA를 비준해야한다고 밝혔다.

-WhyWeProtest : ACTA Passes in Japan, 9/9 Rally to be Held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별다른 소득 없이 ACTA 협정 비준에 관한 심의 종료

-ITNEWS : Anonymous protests ACTA ratification in Tokyo. Japan quietly ratifies controversial treaty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담은 일본의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으로 업로드 된 음악 파일 등을 내려받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친고죄)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영화 등의 DVD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리핑’도 위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토시미츠 변호사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에서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토시미츠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에 의한 자의적 운용의 위험성이 높다.”며 “경찰이 자기 입맛대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게다가 방조와 연관 지으면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서버 관리자도 방조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다운로드에 대해 하나의 방조가 성립하면 엄청난 수의 방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는 동영상을 임시 파일로 저장하면서 재생하는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라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일본인의 해외 처벌 규정도 있다. 즉 일본인이 미국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볼 경우 그 국가에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본법이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유튜브만 봐도 유죄?…日 저작권법 개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