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및 배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운로더들을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임을 자막제작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3D영화를 볼 수 있도록 3D안경을 무료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3D영화파일의 무단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에 비유했다. 결국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피해를 모두 합쳐봐도, 공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자막 제작자를 형사고소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뿐만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고를 하였고, 소위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팬커뮤니티의 역할과 공유문화의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픈넷은 미드 자막제작자에게 일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자막제작자를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팬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오히려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드라마의 적극적인 팬들이 미국 드라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7월 11일 논평을 통해 미드 제작업체의 고소로 인한 장애인들의 충격과 우려를 전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에서의 자막방송 방영비율은 극히 낮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취한 화면해설의 경우에도 지상파방송에서도 방송시간 대비 5~6%에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나 청가장애인들이 원하는 도서나 영상물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녹음하고, 자막이나 수화통역 등을 입하는 작업을 하는 자발적인 활동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의 고소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근 한국정부가 서명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국내에서 비준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 저작권법은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않지만 마라케시 조약이 국내에 비준이 되면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과 같은 고소가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활동가들에게 향할 수 있고, 해외 저작물만이 아니라 국내의 저작물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마라케시 조약 비준 추진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의 고소와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오픈넷 논평: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정보공유연대: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했다. 물론 자막 제작자들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드 자막을 번역하여 배포한 것은 법적으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즉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저작권 체제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들 자막 제작자들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공동체에 헌신한 또 다른 ‘창작자’이다. 국내에 미드 열풍이 분 것은 단지 케이블 TV 등이 미드를 방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발적인 팬문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때로는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활동이 시장에서 특정한 드라마의 인기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번 고소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팬에 대한 공격인 셈이다. 사전에 충분한 경고나 협의없이 일단 고소부터 제기한 것은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와 같은 팬들의 자발적인 문화를 억누르는 것이 진정 문화의 향유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근본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유통 채널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소수의 팬들도 이런 자막 제작자의 도움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번 고소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작품을 향유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저작권자와 유통업자들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원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작품만을 돈을 내고 보아주는 수동적인 소비자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도 아니다. 일정한 시장성이 없는 미드는 수입되지 않으며, 수입되는 작품들도 미국에서 방영된 지 한참 후에 들어오기 일쑤다. 만일 시장이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제 때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저작권자들이 얘기하는 불법시장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저작권자들과 유통사들은 팬들을 고소하기 이전에, 오히려 합법적인 유통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블로터닷넷: 자발적 미드 자막 제작자를 위한 변명

-머니투데이: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법적논리’와 ‘국민정서’ 사이

- 한국경제: 낮에는 직장인…밤에는 ‘자막러’

- 뉴스1: LG CNS ‘망고채널’, 미드 팬들서 ‘공공의 적’…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