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변경은 오는 18차 TPP협상중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연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최근 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선진국형 지적재산권 규정 도입과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분석했다.

현재까지 TPP 지적재산권 분야는 TPP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 2011년 미국측의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 초안이 유출되어 관련 국제NGO들의 비판을 직면한 바가 있다. 현재 TPP 참여국 11개국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인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다.

- 연합뉴스:  일본, 저작권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는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내 출판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31억 6천만 원의 추가적인 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수출입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2차적 저작물 출판 활성화 기회의 단절에 따른 손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저작권자나 출판(업)자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EU(유럽연합) FTA 타결을 위해 미국과 EU 측에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발표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이해와 출판 저작권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멕시코(100년)였으며 이어 코트디부아르(99년), 콜롬비아(80년), 과테말라·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온두라스(75년) 순이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미국 등 66개국이 70년, 일본·중국·캐나다 등 106개국은 5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미만은 4개국이다. 연구소 측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내 출판산업의 피해가 점차 커질 것이라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산업 타격 불가피

보고서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