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괴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작권 사냥꾼쯤 될 것 같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저작권 사냥꾼들이 수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괴물(사냥꾼)들은 비트 토런트 등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IP 주소를 찾아낸 뒤, 그 IP 주소를 갖고 있는 수천명의 익명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해당 IP를 이용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찾아낸 계정 소유자에게 고액의 소송 위협을 가한다. 높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들은 이들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말이다.

AF 홀딩스라는 저작권 괴물이 원고인 소송에서, EFF, ACLU 등 미국의 사회단체들은 항소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공정한 절차가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고, 결국 항소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즉, 단지 비트 토론트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법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몇년동안 특허 및 저작권 괴물들에 대항해서 싸워오고 있다.

- EFF: Crushing Blow for Copyright Trolls: Appeals Court Halts AF Holdings’ Extortion Scheme

5월 9일, 미국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괴물인 ‘Righthaven’에 대해 소송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ighthaven은 뉴스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물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왔다. 항소법원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가 소송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것.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Righthaven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실제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지 누군가를 저작권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Righthaven과 같은 저작권 괴물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업모델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FF: 9th Circuit- No Relief for Copyright Troll Righthaven

- Future of Copyright: US Court of Appeals shuts down copyright troll Righthaven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기술 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내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이라 부른다. 저작권 괴물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블로그도 있다. FightCopyrightTrolls과 DieTrollDie 이 그들이다. 그런데 Paul Duffy와 그가 운영하는 저작권 괴물 로펌인 Prenda Law LLC가 이 두 블로거를 상대로 지난 달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워드플레스 블로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Automattic 사에 이들 블로거와 방문자들의 IP주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신청했는데, Automattic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EFF의 비판대로 이들의 소송은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절차의 남용이다.

- EFF: EFF To Represent Bloggers Against Copyright Troll

- FightCopyrightTrolls

- DieTroll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