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한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계정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한국영화를 불법복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한미 FTA를 협상 이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 디지털데일리: 문화부,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24개 계정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을 의결’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이는 서비스제공자에 정보제공을 요청해서 서비스제공자가 불응하거나 거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첫 선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권리자들의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저작권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 첫 사례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