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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제임스 러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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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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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11:04:2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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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strong></p>
<p>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8216;이 조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저작권자를 위한 조약인가&#8217;라며, 자칫 이 조약이 이름뿐인 의미없는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p>KEI의 제임스러브(James Love)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디즈니, 비아콤 등 전미영화협회(MPAA)가 이 조약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시 맹렬하게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2008년에 처음 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쇄물뿐만 아니라 시청각물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미영화협회(MPAA)등의 반대로 현재 조약 초안은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물을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최근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영화사들이 이 조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기 보다, 이 조약이 향후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8216;선례&#8217;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러브는 이 조약은 기존 저작권 관련 조약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위해 아주 좁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단체와 미국, EU 정부들이 이 조약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쓸모없게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6">- KEI: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a></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com/james-love/disney-viacom-and-other-m_b_3137653.html">- HUFF POST: Disney, Viacom and Other MPAA Members Join Book Publishers to Weaken a Treaty for the Blind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7">- 현재까지의 최종 초안 : Final text before Marrakesh, WIPO treaty for the blind</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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