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5.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더불어, 지식재산기본법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식공유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초안일 뿐이며,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를 하오니 5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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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지식재산기본법(안) 역시 세부적인 문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 취지 및 구조는 이전의 법안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발표한 의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오해와 정책방향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항을 일일히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기반하고 있는 기본 이념과 지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 기본이념의 문제점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안 역시 지식재산을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적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기만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유럽의 원천기술을 ‘베껴서’ 지금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며, 미국 역시 자국의 출판업자들의 해외의 저작물을 ‘해적질’할 수 있도록 1986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외국의 저작물을 차별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도국의 산업과 문화 발전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인데, 이러한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우리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에서는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 타국의 기술과 지식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강화가 산업이나 문화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지식 상호간에 의존성이 높은 첨단기술분야일수록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많으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에 기반한 시스템보다는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의 재산화, 즉 지식의 배타적 권리화를 촉진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목적 형해화
이 법안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상위에 있는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적재산권 관련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법률들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단지 ‘지식재산을 창조, 보호, 활용’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뿐이며, 이는 공익과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허법 역시 무작정 특허권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특허 심사를 통해 부실한 특허를 걸러낼 수 있을 때에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법은 지식재산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메인을 ‘창출, 보호, 활용’해야할 필요성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기업이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창출, 보호,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의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담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학문과 문화의 황폐화
이 법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식재산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은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지치단체 역시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적인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관이지, 지식재산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의 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이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교육이며, 이렇게 창출된 지식은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문화, 기술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생산된 지식이 ‘지식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폄하될 수 없을 것인데,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발상입니까?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재산 및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소위 ‘돈 되는’ 연구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는 없지만 학문적으로 가치있는 연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학문적, 문화적 토양을 황폐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 방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우리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오히려 문화와 산업 발전에 역행하며, 우리사회의 지식 토양을 황폐화시켜 천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폐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0년 5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덧붙임 : 정부가 우리 사회의 지식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지식공유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식공유기본법 초안을 첨부합니다.

<첨부1> 지식공유기본법 초안

<첨부2>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2006년 11월 1일 발표)

지식기반 경제와 관련된 담론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 등이 자본 축적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은 극히 최근에 발생한 관념 체계이다. 그럼에도 이 관념 체계는 무서운 속도로 일상의 영역까지 퍼져나갔으며, 이제 경제에 대해 말하는 누구에게나 이것은 상식이 되었다. 지식기반경제라는 경제적 담론의 일상적 지평까지 확장되어 보편화 된 것이다. 이는 하나의 말의 모듬으로써의 담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경제 활동에서 주어지는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고 판단하는 합리성의 준거로 기능한다. 경제적 현실이 이 담론을 매개로 재구축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담론은 김영삼 정권이 영화 <쥬라기 공원>을 현대자동차 매출과 비교할 때 이미 시작되었으며, 외환위기를 거치며 기존의 자본 축적 체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물론 지식기반 경제와 관련된 담론은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탈산업사회론이나 정보사회론과 같이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학술적 논의나 미국식 구조조정 모델을 경제 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경영학의 논의를 비롯해, IMF, OECD, WTO 등의 국제 기구가 제시한 경제 행로 등을 통해 예비되고 있었다.

서동진은 이와 같은 경제적 담론의 변화는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시장의 상품 가격부터 기업의 자산과 투자가치에 대한 평가와 노동주체의 경제적인 활동을 가치화하고 보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영역의 변동을 촉발시키며, “매우 세부적인 담론들과 그것과 연결된 테크놀로지들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식기반 경제에서 유행하는 ‘기업가정신’을 둘러싼 캠페인은 이 담론이 만들어낸 경제 주체 형성의 세부 테크놀로지 중 하나이다. 그것은 ‘경영 마인드’나 ‘벤처 정신’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여기서 단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 기업가 정신과 같은 것이 기업과 직장 안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사와 부하, 감독자와 노동자, 경영자와 사원처럼 위계화된 형식적 구분을 초월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업의 경영자”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기존에 노사관계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노동 사이에 존재하던 대립 관계가 불가항력적으로 표현되던 것을 넘어서려는 경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새로운 경제 담론은 착취나 계급 불평등이 제거된 경제 분석을 단순한 사회적 사실로 환원해 버리고 있다. 또한 지식 기반 경제라는 경제적 가상은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 요청되는 수많은 물질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다시 지식재산기본법(안)으로 돌아가보자. 이 법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지식기반 경제라는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경제적 가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의 제정이유를 직접 거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안에서도 기존의 ‘지적재산’으로 불리던 관련 법의 용어들을 모두 ‘지식재산’으로 교체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부칙 2조 1항부터 20조까지) 그 동안 지적재산으로 불리던 법률 용어들을 애써 하나씩 거론하며 ‘지식’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지식기반경제라는 경제적 가상에서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 싶어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수준의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법 제정안에서 이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1조의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 예술의 진흥”에 있다. 일반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1986년 1차 전부 개정 이후 2009년의 17차 개정 이전까지 1조(목적)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작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 저작권법 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 개정을 통해 1조의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문구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으로 바뀌었다. 이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증상적인 변화로 보인다.

실제로 저작권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개인 창작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문화는 그러한 극소수의 개인들의 창작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창작자들과 그들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창작물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발견하는 패러디 작가들(겸 이용자들)등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그나마 있는 개인 창작자에게 돌아 가야할 권리마저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기업이나 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의 1조(목적) 역시 이러한 변화의 자장 안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 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위해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만 채워져 있다. 상식적으로 이 법안이 목적대로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추구한다면, 즉 지적 창작물이 그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이용자의 권리나 향유권을 진작시키기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다시 이 법안이 문화와 예술의 진흥과는 관계없이, 소위 문화 ‘산업’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우리 삶에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의 유일한 가치라거나, 나아가 그것만을 위해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다. 지적인 생산물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인 재산권과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법은 단순히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조짓는 것이다. 특히 지적인 생산물과 관련된 법률은 우리의 창조적 능력과 문화적 삶을 구조짓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가치로 완전히 환원될 수도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어떤 것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혹은 과연 이런식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할 시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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