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탄생이 확실시 되고있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지재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되려면 금융회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4월 11일 “특허 등 IP를 담보로 한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 개념의 보험상품 출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보험사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특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손실이 생길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보험료는 대출을 받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실률 등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보다는 보증에 가까운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출시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재권 관련 소송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에 특허청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소송보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LIG손해보험 등이 판매 중인 이 상품은 지재권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일정 한도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 매일경제 : `특허 담보대출` 위험 줄이는 보험

애플-삼성 특허 분쟁, 최근에 삼성-LG 특허 분쟁도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도 특허 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계가 지식재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것에 대해 특허전문투자회사 블루스톤이노베이션의 부사장인 번스타인 변호사는 “부동산처럼 자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면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특허를 둘러싼 시장이 금융시장과 유사해지고 있다”며 “사모펀드ㆍ헤지펀드 투자 외에도 재간접투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특허가 기술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보호가 되는 시대다.

`특허괴물` 로 불렸던 NPE(Non Practicing Entityㆍ제조활동 없이 특허 소송 및 관리로 수입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가 일종의 금융투자회사로 진화하고 있다. 심영택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직접 IT회사가 나서지 않고 자회사 형태로 특허관리기업을 두는 사나포선(私拿捕船ㆍprivateer)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확 달라졌다.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ㆍ자본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MK뉴스: “특허시장은 황금알” JP모건·록펠러도 특허괴물에 투자

-디지털데일리: 특허괴물(Patent Troll)에 관해

-etn뉴스: 글로벌 IP서비스 기업이 몰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