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최재천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경미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은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제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은 47만개나 된다. 이는 삼진아웃제 규제 대상으로 애초에 지목된 헤비업로더가 1000명 보다 470배나 많은 수치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자들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전체 408명)을 분석한 결과,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174명(45.8%)이었다. 이에 비해 침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18명(4.7%)에 불과했다. 어떤 이용자는 침해액이 9000원에 불과한데도 계정 정지를 당했다. 2011년과 2010년에는 침해액이 2만6700원, 3만9900원에 그친 이용자가 행정부의 조치로 계정정지를 당했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부터 과도한 기본권 규제라고 비판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때문에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주차위반 몇 번으로 자동차 이용을 금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 뿐이고, 이들 나라들은 그나마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한다.

- 최재천 의원실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입 당시부터 기본권인 인터넷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UN 표현의자유 보고관도 ‘저작권 삼진아웃제’ 주장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필터링 의무화 역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법원도 필터링 의무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최재천의 더불어 사는 이야기: [보도자료]‘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어진다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징수규정은 사라지고, 음악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 외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이 삭제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악의 가격은 음악 제작자와 판매자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될 전망이다.이런 방식으로 음악인들이 처우가 개선 될지, 부작용은 없을지 효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머니투데이: 저작권법 바뀌면…’음악가격 시장원리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