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미 연방법원은 아이튠스 등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만우절 거짓말은 아니겠지?) 디지털 저작물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내가 구입한 책이나 음반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의 피고인 레디지(Redigi) 음악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 음악의 중고 판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레디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재판매할 파일을 지정하면, 레디지는 데이터 파일을 레디지의 클라우드 저장소로 복제하고 판매자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다. 다른 이용자(구매자)가 그 파일을 구매하면, 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넘기고 판매자는 더 이상 이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게 된다.

그럼에도 법원은 디지털 상품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초판매원칙은 복제가 아니라 단지 배포(distributing)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레디지는 이에 항소할 예정이고, 상급법원에서 좀 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EFF : Music Fans Aren’t Owners? Court Finds Redigi Music Resale Service Infringes Copyright

3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은 한번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그것을 재배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지 모호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코넬대 태국 학생이 자신이 필요한 교재를 태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것. 같은 교재를 미국보다 태국에서 더 싸게 팔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교재를 팔기 시작했다. 이에 출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이 판결을 지지했다.

이 판결은 재판매업자, 중고책 판매자, 박물관이나 온라인 서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경간 거래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은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면, 각 국가별 경제적 조건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Future of Copyright : Major victory for resellers in case on scope first-sale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