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한다.

캐나다 정부가 CETA의 타결을 바라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투자자-국가 중재(ISDS)의 대상에서 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유럽계 초국적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 챕터를 근거로 2012년에 의약품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한 상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협정인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TIP)의 투자 챕터가 CE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유럽연합은 현재 공개 의견수렴중인데 유럽내에서도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정보공유연대: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2009년 12월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 후 유럽은 어느 때보다 투자협정에 대해 논쟁중이다. 그 이유는 첫째 리스본 조약 발효 후에 FTA나 BIT 등의 모든 무역협정은 개별회원국의 의회비준없이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만 거치면 발효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U의 배타적 권한영역이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문을 EU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는 EU차원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투자정책에 대한 EU차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EU는 공동투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7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투자규정 입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포괄적인 국제투자정책 방향(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을, 2012년 6월에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리스본 조약발효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협정문이 여전히 비공개이지만 공통적으로 ISD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ISD조항이 포함될 것인지, 포함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과 우려가 있어왔다. 최근 유럽의회 의원(환경, 공중보건, 식품안전 위원회 소속) Kriton Arsenis은 EU-캐나다 무역협정에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비판했다.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도-EU FTA의 경우 자료독점권의 포함여부가 최대쟁점이었고 EU가 몇 년을 어떤 형태로 요구하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작년 11월에 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캐나다에 특허기간연장(Patent Term Restoration)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판매허가제도내에 이의권 도입(right of appeal under Canada’s marketing authorization regime)을 요구했다. 특히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8+2년제(8년간의 자료독점권+2년간의 독점판매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

-FFII : CETA threatens Internet, health and democracy

-Kriton Arsenis MEP : Arbitration clause in EU-Canada trade agreement, an easy way to bypass democracy

-Infojustice : Europe Hopes to Wrap Up Trade Negotiations with Canada Next Week: IPR Issues Remain Unsettled

-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2012. 11.6)

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 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13억달러는 지방정부, 15억달러는 환자와 사용주의 주머니에서 부담하게 될 것.
지난 2년간 지방정부는 drug benefit plan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위해 개정했다. 유럽의 요구가 수용되면 개정을 통해 달성된 절감은 무력화될 수 있다고 CGPA의 대표인 Keon은 주장했다.

2007~2011년 제네릭으로 인한 비용절감분석 정보(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