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Svenssson 판결에서 어떤 조건에서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게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에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공개된 저작물을 링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에 의해 ‘새로운 공중’에 접근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회원 인증 등 접근차단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내부의 콘텐츠를 링크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Retriever Sverige라는 사이트가 자신의 고객에게 다른 웹사이트의 기사들의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Göteborgs-Posten 이라는 신문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경우 신문사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기사를 접근할 수 있다면, 이 기사에 대한 링크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판결이 링크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 링크나 임베드와 같이 외부 콘텐츠를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보여주는 경우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 Future of Copyright:  Think before you link- ECJ outlines how to apply copyright law to hyperlinks in Svensson case

- Future of Copyright:  Breaking- ECJ clarifies EU law on hyperlinking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Svennson case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스웨덴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을 묻는 예비 질의를 했다.  피고 리누스 샌드버그가 ‘C More Entertainment’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유료 아이스하키 방송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고, 이에 대해 ‘C More Entertainment’가 삭제 요구를 했으나 샌드버그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스웨덴 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양측은 항소를 했고 샌드버그는 항소법원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판결을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샌드버그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이 불분명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예비 질의를 했다.

1. 정보사회 지침 3(1)조의 의미 내에서, 공중에의 표현 통신은 저작권자에 의한 방송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공개된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하는가?

2. 링크되는 방식이 질의1에 대한 답변과 관련이 있는가?

3. 이는 링크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가?

4. ‘공중에의 통신’이 정보사회 지침 3(1)조에 명시된 행위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가?

5. ‘공중에의 통신’ 회원국은 저자의 배타적권리에 대한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가?

- Future of Copyright: Swedish Court asks preliminary questions to ECJ about linking to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