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의 관리책임자 Witit Artavatkun가 해임되었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은 Witit의 해고에는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다고 우려했다.

Witit은 2년전에 148톤의 파라세타몰 성분의 조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백신공장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독감 치료 성분을 비축했다는 이유로 최근 고발당해 올해 2월부터 보건부와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청이 독감치료약의 비축에 대해 Witit의 잘못을 확실시한 후 특별조사부는 반부패위원회에 다른 소송들을 넘겼다. GPO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가 결국 5월 17일에 Witit을 해고했다.

Witit: Credited with bringing drug costs down

보건의료 활동가들은 이 조사가 Witit의 불신임과 공중보건시스템에 미치는 GPO의 영향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즉 GPO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민간제약회사를 만족시키기위한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출라롱콘 대학의 의약품 시스템 감시.발전 프로그램(Drug System Monitoring and Development Programme)의 Niyada Kiatying-Angsulee는 지적했다. GPO는 처음에는 태국 국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민간제약회사들은 GPO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여기고, GPO를 약화시킴으로써 의약품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 에이즈운동단체 Aids Access Foundation의 대표 Nimit Tian-udom는 Witit가 훌륭한 전문가이고 그의 부재는 국영 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GPO가 약화되면 우리는 약값이 매우 비싼 외국 제약회사에 의존해야할 것이다.”   Foundation for Consumers의 사무총장 Saree Ongsomwang은 Witit의 해고가 태국-EU FTA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외국 제약회사에게 태국의 의약품 조달 시스템은 골칫거리이고, FTA를 통해 낮은 관세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GPO위원회의 전직 의장 Wichai Chokwiwat는 Witit의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던 점을 비롯하여 축출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태국은 2002년이 되어서야 ‘30바트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당시에 에이즈치료는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었지만 GPO에서 에이즈치료제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에이즈감염인들도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태국민중들이 모두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GPO의 역할이 컸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이 GPO의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Witit은 30바트 의료보험의 모델이 된 40바트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개척했고, 그의 재임기간 5년동안 GPO의 수익이 50억 바트에서 120억 바트로 증가했으며, 2007~2008년에 강제실시의 발동으로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의 약가인하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방콕포스트: Activists uneasy over GPO chief’s sacking

*태국의 의약품접근권 투쟁과정 및 현황은 태국의약품접근권투쟁 을 참고하세요.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인도 상무부장관과 EU 통상집행위원이 만나 인도-EU FTA 서명을 하려고 한다. 인도-EU FTA를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4월 3일 말레이시아 ]

유럽연합은 인도뿐만아니라 캐나다와의 FTA도 마무리단계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협상중이며 5월에 태국, 필리핀과 FTA협상을 개시한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줄줄이 사탕이 될것은 뻔하다. 4월 3일 말레이시아의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인 후 말레이시아-EU FTA에 항의하는 서한을 EU대사 Luc VANDEBON에게 전했다.

[ 4월 9일 태국 방콕 ]

태국정부가 2007년, 2008년에 항암제와 에이즈약 등 7가지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산 제네릭을 수입하고 있다. 태국의 활동가들은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태국정부 또한 5월부터 EU와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태국 민중들의 근심이 깊다. EU대표 사무소 앞에서 “유럽연합=위선” ,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유럽연합=제약회사의 푸들”,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하였다.

[ 4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의 의류노동자, 성노동자, 엔터테인먼트 노동자, 에이즈감염인, 성소수자, 대학생, 페미니스트, 인권활동가들이 캄보디아 주재 유럽대사 H.E. Jean-François Cautain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캄보디아의 국가에이즈성병피부과학센터(NCHADS)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유엔에이즈(UNAIDS)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제네릭에 상당히 의존하고, 7만5천명의 에이즈감염인중 4만8천명이 에이즈치료제를 먹고 있다.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캄보디아의 에이즈환자의 한달치 치료비용은 현재(175달러)보다 15배(2500달러) 증가한다. 우리의 생명을 비즈니스 기회로 여겨서는 안된다.

■ EU는 인도산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EU는 인도민중의 주권을 위협하기위해 FTA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EU는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라!
■ 인도정부는 EU의 시도를 저지하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지속하라
■ 모든 정부들은 가난한 국가의 민중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FTA를 폐기하라

-EU대사에게 보낸 서한

[ 4월 9일 유럽 브뤼셀 ]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하고,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이 인도-EU FTA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Health GAP,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스톱 에이즈 캠페인, 국제건강행동(HAI) 유럽, 액트업파리(Act-Up Paris), ITPC(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의 활동가 수십명이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앞에서 인도-EU FTA반대 플래쉬몹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조항들을 인도에 강요하는 유럽협상가들을 ACTA좀비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유럽의 좀비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격한다”

[4월 9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

국제치료결의연합 북아프리카&중동(ITPC-MENA), 모로코에이즈예방협회(ALCS), 북아프라카&중동 시민사회운동팀(CSAT-MENA), 모로코인권협회(AMDH), 건강권을 위한 모로코네트워크 및 공간연합(RMDS)는 EC와 인도에 의약품접근권에 해로운 독소조항을 FTA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ISD)의 도입으로 몇몇 중재자들의 비밀스런 결정에 의해 정부의 약가통제나 특허기준 등이 무력화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으로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인도-EU FTA는 숲속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 EU가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아세안(ASEAN),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태국과 협상중이거나 관여했고,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과도 FTA를 계획하고 있다. EC가 인도든 어디든 같은 FTA협정문 견본을 제안할 것이고, 그 협정문 견본에는 투자, 지적재산권 집행,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모로코, 튀지지, 이집트에 곧 닥칠 일이라는 것. 북아프리카&중동은 에이즈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에이즈감염인의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이고, 바이러스성 간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중 하나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 India threatens access to treatment in North Africa & the Middle East

[ 4월 10일 인도 델리 ]

인도의 환자, 활동가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EU FTA에 대한 항의투쟁을 시작했다. 아래는 그 투쟁을 모은 영상이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하여 7년간의 긴 투쟁이 끝났지만 인도활동가들은 숨고를 겨를이 없다. 다른 나라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것 외에는 노바티스가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지 않다. 인도는 아직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기위해서라도 인도-EU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4월 10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를 비롯하여 수많은 환자, 활동가들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노바티스를 좌절시킨 자신감으로 꼭 승리하기를!!

[ 4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EU FTA는 현대판 홀로코스트. 인도네시아에서 에이즈치료제(ARV)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3월 13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와 보건의료활동가들 수백명이 델리에 있는 EC본부앞에서 인도-EU FTA반대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지적재산권 집행(inforcement)조항과 투자조항이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접근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EU FTA협정문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U대사에게 밖으로 나와 에이즈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절했다. 처음에는 시위대가 EC사무소에서 수백미터 뒤로 물러나면 나오겠다고 했지만, EU대사 João Cravinho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시간이 넘도록 땡볕에서 시위를 하며 기다렸지만 EU대사의 화답은 경찰에 의한 해산과 체포였다.

3월 11일 FTA Watch,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 등의 태국단체들도 인도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EU FTA에 특허기간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국경조치, 투자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허기간이 확대되거나 자료독점권이 도입되면 제네릭을 출시하는데 시간이 더욱 지연되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서한에 따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에파비렌즈,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같은 에이즈약과 클로피도그렐(항혈전약) 등을 인도에서 수입하여 지금까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인도산 제네릭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레소토는 에이즈약의 95%를 인도에서 구입하고, 짐바브웨는 모든 공적 의료기관에서 입찰하는 약의 75%를 인도에서 수입한다. 이처럼 인도에서 수출되는 의약품의 67%가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중.저소득국가에서 사용하는 에이즈약의 92%가 인도산 제네릭이며,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

-태국운동단체들이 인도수상에게 보낸 서한

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하여 활동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기위해 이집트와 협상중이다. IP attaché는 해외에서 USPTO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WTO, WIPO와 그밖의 국제기구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미국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2월 둘째주에 IP attaché는 미상공회의소에서 연례활동보고를 하였다. IP attaché의 목표는 ①미국정부의 지재권 정책을 국제적으로 촉진, ②국제협정과 자국법에서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하도록 함, ③미국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집행(enforcement)을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O를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Karin Ferriter은 특히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NGO(비정부기구)를 맹비난했다. “NGO들이 지적재산을 약화시키기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NGO들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며 IP attachés의 직무는 강력한 지적재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최빈국들에게 트립스협정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유엔(특히 WIPO)을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Todd Reves도 NGO를 “틀린 사람(wrong people)”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다. 유엔기구의 담당자 중 어떤 이들은 지적재산 전문가가 아니고 NGO들의 메시지에 더 민감하다며 “그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제네바와 다른 세계간의 상당한 갭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법에서 유연성을 이용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는 “선진국들이 정말로 미루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담당관 Albert Keyack은 브라질의 NGO들은 “상당히 강경”하지만 브라질은 “대신에 좋은 법”을 갖고 있고 브라질 대통령의 특허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동남아시아 담당관 Peter Fowler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더 비싼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지적재산의 긍정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재산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NGO들이 있고, 이들은 지적재산이 접근권을 가로막고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관점을 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적재산 시스템을 향상시키기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정부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세안의 국가들간에 지적재산법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서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4개 아세안 국가들이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있다며 TPP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는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체나 기업이 없고, 입법부나 의회에서 지적재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며 “많은 훌륭한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이들은 브라질과 베트남에서와 같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내년 10월에 있을 WIPO총회를 위해 기업포럼이 준비중이고, 여기서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것이라고 말했다.

-IP Watch: US IP Officials Blast NGOs In Geneva

-USPTO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ttaché Program 사이트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한 의약품 독점을 깨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캠페인의 목적은 제네릭(복제약) 경쟁을 통해 약값을 인하시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신트마르턴의 운동단체들이 참여했다. 1년을 맞이하여 퍼블릭시티즌이 소개한 그간의 경과 및 성과에다 관련 자료를 덧붙여서 전한다.

-퍼블릭시티즌: Global Kalatra Campaign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_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①브라질

2011년 현재 브라질에는 5만명이상이 칼레트라를 복용한다. 브라질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품질을 승인한 복제약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구입하고 있고, 칼레트라 구입비용은 정부의 성병 및 에이즈부(National Department of STD/AIDS and Viral Hepatitis on AIDS Medicines) 지출의 약 16%를 차지한다.
GTPI(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Brazilian Network for the Integration of Peoples)는 2003년부터 브라질 에이즈감염인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브라질과 남반구의 의약품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GTPI에 따르면 애보트는 독점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12개의 특허를 신청했다. 이를 막기위해 GTPI는 칼레트라 특허신청을 반대하는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두차례 특허청에 제기한 바 있다. 특허 PP1101190-4에 대해 2006년 12월 1일에 사전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에 이 특허신청은 거절되었다. 2011년 11월에 애보트의 특허남용에 대항하는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GTPI는 열에 안정한 제형(heat-stable form)에 대한 특허PI0413882-1에 대해 사전이의신청을 했다. 이는 신규성이 없고 진보성(inventive step)에도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다.
한편 2012년 2월 23일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연방법원은 칼레트라의 특허 중 하나인 PP1100397-99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에서 복제약을 생산하는 Cristália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따른 것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4.2: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

②페루

페루는 칼레트라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 시플라와 애보트를 포함한 제약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연간 환자당 396달러의 낮은 비용으로 구입해왔다. 이로 인해 페루정부는 연간 3000명이상의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애보트가 칼레트라에 대해 몇 개의 특허신청을 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HAI 라틴아메리카(Health Action International Latin America) 등은 애보트와 보건장관에게 칼레트라 특허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③콜롬비아

2008년부터 콜롬비아 에이즈운동단체,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비싼 칼레트라 약값 때문에 강제실시를 촉구해왔지만 친기업, 친미성향의 우리베 정권이 수용하지 않았다. 2009년에 콜롬비아 정부의 칼레트라 가격인하 명령을 애보트가 거부하자 운동단체들은 2009년 9월에 콜롬비아 정치헌법에 따라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Acción Popular”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2년 2월 콜롬비아 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애보트와 콜롬비아 사회안전부가 국제적인 참조가격보다 칼레트라 가격을 3.5배 높게 유지함으로써(연간 환자당 3500달러 VS 1000달러)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콜롬비아 의료시스템의 지속성에 해를 끼치고 공공행정윤리(public administrative morality)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허권이 “에이즈치료제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정책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제적인 참조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목록에 칼레트라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콜롬비아법이 “보상없는 수용( expropriation without indemnification)”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제실시를 거절했다. 이에 보건의료그룹은 법원이 강제실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수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의 권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 이번 판결로는 애보트의 독점을 깰 수 없고 환자들이 원하는 약값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하였다. 환자지지그룹은 강제실시와 제네릭(복제약) 경쟁을 통해 400달러(연간 환자당)로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웃나라인 페루는 제네릭을 396달러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의 칼레트라 가격에 비해 85% 싸다. 애보트 역시 항소했다. 10월에 항소법원은 사회안전부장관의 초기실패가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칼레트라에 대한 가격통제를 지속하고 병행수입 목록에 포함하라고 명했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15: 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④에쿠아도르

2012년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1: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

⑤미국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연구원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Request for March-in on Abbott’s ritonavir patents

⑥인도

2011년에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and Knowledge)과 몇몇 인도제약사는 사전특허반대신청을 통해 열에 안정한 제형의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신청을 막아냈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11월 2일에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났다. 이는 2007년에 사후특허반대신청에 따른 결과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7: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⑦중국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의 글로벌펀드감시단체(China Global Fund Watch Initiative) 등은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아직까지 진전은 없다.

한편 중국정부는 2012년 5월 1일부터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통해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Order Nº 37 공중보건관련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조치(Measures to Implement Public Health-Related 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2001년)’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8.30결정(2003년)’을 중국 특허법체계에 통합시켰다. Order Nº 37하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국가적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강제실시 신청에 적합하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중국에서는 현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에이즈운동단체들의 노력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리어드가 중국에서 에이즈치료제 비레드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2006년 8월에 15개 지역에서 591명의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의 서명을 담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적재산청, 식약청에 특허신청반대 서한을 보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도 특허반대신청을 했고, 2006~2007년에 국경없는의사회와 3세계네트워크(TWN)가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에이즈감염인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강제실시와 에이즈치료제접근권을 위한 2개의 탄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6.12: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⑧인도네시아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하던 날 ITPC 등의 단체는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공적으로 조달하는 2차 에이즈치료를 확대해야할 필요성과 강제실시의 비용절감효과를 연관시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12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7개의 항암제와 에이즈약에 강제실시를 발동한 이래 대규모의 강제실시는 처음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⑨말레이시아

2011년 11월 10일 캠페인을 시작한 날에 맥(MAC, Malaysian AIDS Council)이 칼레트라 특허를 사용하기위해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애보트에 보냈다. 애보트가 이를 거절하자, 5월 1일 맥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칼레트라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신청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의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 당시에 칼레트라는 너무 비싸서 환자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였다. 1인당 GDP는 $9,656인데 연간 1인당 칼레트라 약값은 최대 $3,585(11,400 MYR)였다. 강제실시 신청후 약값이 인하되었다고 한다. 다음 입찰을 위해 가장 최근에 협상된 가격은 연간 $2044이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15: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⑩신트마르턴(Sint Maarten, 네덜란드 왕국의 자치국)

신트마르턴에서 칼레트라 약값은 연간 1인당 최대 $4,361(7,644 NAf)이다. 신트마르턴의 에이즈감염인중 상당수가 이주민이고, 이들은 내국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하다.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이즈재단(St. Maarten AIDS Foundation)은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⑪태국

태국정부는 2007년에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제약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본인부담으로 에이즈치료제를 구입해야한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게도 강제실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⑫베트남

베트남에서 칼레트라의 연간 1인당 약값은 $2280로 1인당 GDP(2010년에 $1191달러)의 거의 2배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에이즈구호를 위한 대통령긴급계획(PEPFAR)의 지원을 받아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칼레트라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에이즈치료접근성을 더 향상시킬 수 없다. 250개 이상의 베트남 에이즈감염인 그룹을 대표하는 50명의 공동서명인들은 애보트에 오픈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베트남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Vietnam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는 보건부장관에게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른 에이즈약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겼거나 기회감염으로 B형간염에 걸린 에이즈감염인에게는 테노포비어가 필수적이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태국특허법(section 5)에 따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 이 세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이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테노포비어가 새로 발명된 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존재해왔던 약이고, 그 혼합은 상당한 발명단계(진보성)를 증명할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길리어드가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연장시키기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를 영구화하기위해 용법, 용량, 제형, 용도, 혼합 등을 조금 달리하여 계속 특허를 얻는 것을 말한다.

태국의 단체들은 특허신청시스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태국의 보건의료체계연구소(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도 지적재산부에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체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2010년에 허여된 2034개의 특허 중 1960개(96%)가 “에버그리닝 특허”에 해당되었다.

또한 특허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허정보를 조사하기어렵고 업데이트도 되지않고, 특허신청시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전이의신청기한을 90일로 한정한 것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은 너무 짧고 일반적으로 특허신청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의 경우에도 제시간에 특허반대신청을 할 수 없었다. 문제가 있는 특허정보와 단지 90일 사전이의신청기간 때문에 제시간에 특허반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는 태국에서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전이의신청은 특허출원공고후에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지적재산부에 다음을 요구했다.
■ 지적재산부는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3가지 특허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부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메뉴얼을 발전시켜야한다.
■ 그 매뉴얼을 발전시키기위한 워킹그룹은 어떤 이해관계없이 특허와 의약품 모두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지적재산부는 즉시 특허정보시스템을 향상시켜야한다.

-Open Letter: Opposing the Patent Application of Tenofovir+Emtricitabine (TDF+FTC)

올해 8월부터 시작된 태국의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중에는 에이즈감염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조건을 일구어나가고 인권을 쟁취해왔던 태국에이즈감염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 의약품 특허법이 약가를 상승시킨다. http://www.bangkokpost.com/news/local/255143/medicine-patent-laws-drive-up-drug-prices-says-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