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태국-EU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 이래 5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1차협상후 9월 16일~20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탁신 전 총리가 사유화정책과 FTA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EU와의 FTA는 특히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자국가중재(ISD)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FTA Watch는 태국-EU FTA 2차 협상이 열리는 동안 캠페인, 기자회견, 시위, 협상대표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중재(ISD), 담배와 알콜 등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9월 18일 20명의 활동가 대표들은 EU측 협상대표 Joao Aguiar Machado와 1시간 30분에 걸쳐 면담을 하였다. 활동가들은 EU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노벨평화상위원회에 2012년도 EU에 수여한 노벨평화상을 취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Watch가 제기한 우려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특히 의약품 특허)와 5년 자료독점권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한다.

• 종자특허로 인해 종자가격이 폭등하여 농민의 삶이 파탄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해친다.

• 알콜과 담배에 대한 관세인하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긴다.

• 투자자국가중재(ISD)는 건강, 식량, 환경 등에 대한 국가의 주권(정책집행과 입법 등)을 파괴한다.

2003년 10월 태국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 탁신 전 총리와 부시 전 대통령이 태국-미국FTA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자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본격적으로 FTA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응하기위해 FTA Watch를 결성했다. FTA Watch는 20여개의 단체에서 30~40명의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태국의 사회운동단체들간의 네트워킹과 FTA의 문제점 분석 등을 담당해왔다. 태국이 농업위주의 국가인만큼 FTA반대시위에는 농민단체(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의 결합도가 높고, 또한 에이즈감염인단체(TNP+) 및 에이즈운동단체의 참여가 활발하다. 70만명에 달하는 태국의 에이즈감염인들은 국영제약회사(GPO)에서 생산하는 값싼 복제약을 먹고 있기때문이다.

9월 18일 Act Up-Paris, Oxfam International, Health Action International, Action against AIDS Germany는 공동성명을 통해 태국 사회운동단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EU측 협상가들에게 2002년부터 시작된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위해 값싸고 질좋은 복제약의 중요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차 협상은 오는 12월 브뤼셀에서 열린다. 태국과 EU는 2014년내에 FTA를 타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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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스트: Activists rally against FTA

-방콕포스트: FTA Watch warns on trade pact

-ACT UP Paris: EU-Thailand Free Trade Agreement-Not at the expense of access to medicines

5월 17일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의 관리책임자 Witit Artavatkun가 해임되었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은 Witit의 해고에는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다고 우려했다.

Witit은 2년전에 148톤의 파라세타몰 성분의 조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백신공장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독감 치료 성분을 비축했다는 이유로 최근 고발당해 올해 2월부터 보건부와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청이 독감치료약의 비축에 대해 Witit의 잘못을 확실시한 후 특별조사부는 반부패위원회에 다른 소송들을 넘겼다. GPO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가 결국 5월 17일에 Witit을 해고했다.

Witit: Credited with bringing drug costs down

보건의료 활동가들은 이 조사가 Witit의 불신임과 공중보건시스템에 미치는 GPO의 영향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즉 GPO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민간제약회사를 만족시키기위한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출라롱콘 대학의 의약품 시스템 감시.발전 프로그램(Drug System Monitoring and Development Programme)의 Niyada Kiatying-Angsulee는 지적했다. GPO는 처음에는 태국 국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민간제약회사들은 GPO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여기고, GPO를 약화시킴으로써 의약품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 에이즈운동단체 Aids Access Foundation의 대표 Nimit Tian-udom는 Witit가 훌륭한 전문가이고 그의 부재는 국영 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GPO가 약화되면 우리는 약값이 매우 비싼 외국 제약회사에 의존해야할 것이다.”   Foundation for Consumers의 사무총장 Saree Ongsomwang은 Witit의 해고가 태국-EU FTA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외국 제약회사에게 태국의 의약품 조달 시스템은 골칫거리이고, FTA를 통해 낮은 관세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GPO위원회의 전직 의장 Wichai Chokwiwat는 Witit의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던 점을 비롯하여 축출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태국은 2002년이 되어서야 ‘30바트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당시에 에이즈치료는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었지만 GPO에서 에이즈치료제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에이즈감염인들도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태국민중들이 모두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GPO의 역할이 컸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이 GPO의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Witit은 30바트 의료보험의 모델이 된 40바트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개척했고, 그의 재임기간 5년동안 GPO의 수익이 50억 바트에서 120억 바트로 증가했으며, 2007~2008년에 강제실시의 발동으로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의 약가인하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방콕포스트: Activists uneasy over GPO chief’s sacking

*태국의 의약품접근권 투쟁과정 및 현황은 태국의약품접근권투쟁 을 참고하세요.

2월 28일 태국의 에이즈감염인, 농민, 성소수자(LGBT), 노동자, 마약사용자, 슬럼 공동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온 약 1000명의 민중들이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태국정부는 3월 6~7일에 태국-EU FTA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태국-EU FTA에는 의약품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분쟁(ISD), 건강에 유해한 상품(알콜과 담배) 등 태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가지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헌법 190조에 따라 자문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벌집 쑤셔놓은 듯 결함이 많다. 상무부는 60회 이상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협상의 골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전혀 얘기된 바 없다.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사람들은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뿐이었다. 게다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우려와 권고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협상 골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려되지 않았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그리고 태국-EU FTA 협상팀 대표 Dr. Olarn Chaipravat을 만나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태국이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수용하면 약값이 폭등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위험에 처할 것이고, 서적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제한을 받게 되며, 초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해져서 농산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식량가격이 올라갈 것은 자명하다. 국내자원과 농업에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면 식량공급과 식량가격은 초국적식품산업의 통제하에 놓일 것이다. 알콜과 담배는 관세인하되어 소비가 급증할 것이고, 담배와 알콜 소비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집행과 입법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트립스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존의 생물다양성법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투자, 정책집행, 공공의 이해와 환경보호 및 공공의료정책을 지키기위한 입법에 대해서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자연자원, 농지, 초목, 수경재배, 동식물의 번식,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는 투자는 자유화되어서는 안된다. 알콜과 담배는 협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

아래는 28일 시위 동영상이다. 2006년에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에이즈회의에서 태국의 에이즈활동가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태국-EU FTA의 폐해를 온 몸으로 직감하고 있는 태국 민중들의 모습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태국수상과 협상팀대표에게 보낸 공동성명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9.4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FTA협상전에 태국법에 따라 공청회(public hearing)을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태국정부는 공청회를 열 필요없이 이달내로 의회에 협상의 기초골격을 제출할 것이다.

무역협상부의 문서는 태국정부가 EU와 협상을 하는 동안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을 계속 제안한다. 특히 무역협상부는 5년의 자료독점권이 현재의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어야하고, 자료독점권이 5년까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의약품접근권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가 없는 약 또는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약조차도 가격을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요한 통풍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의 가격이 자료독점권이 부여된 후 50배이상 급등했다. 콜키신은 수천년동안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생산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정제형태의 콜키신이 19세기이래 널리 이용되었다. 즉 콜키신은 의약품허가제도가 생기기전부터 사용해왔던 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FDA허가없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URL제약사(URL Pharma)가 일주일 시험을 하여 미FDA에 Colcrys이란 상품명으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년에 미FDA는 허가와 함께 URL제약사에 자료독점권을 부여하였다. URL제약사는 다른 제약사에게 콜키신의 판매금지를 강요하며 소송을 걸었고 1알당 0.09달러에서 4.85달러로 가격을 인상했다.

-방콕포스트: Data exclusivity a life and death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