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정부들이 ISD(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항하기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4월 22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를 창설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의 1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맞은 ISD(투자자국가분쟁)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것만 111건이다. 이는 전체 ICSID 중재건의 31%를 차지한다. 이렇듯 ISD폭탄을 맞은 남미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왔다. 볼리비아는 2007년에, 에콰도르는 2009년에, 베네수엘라는 2012년 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탈퇴했다. 그리고 남미국가연합(UNASUR)은 대안적인 중재기구에 대해 논의해왔다. 2009년 6월에 에콰도르는 ICSID를 대체할 대안적인 중재센터 창설을 제안했고, 2010년 12월에 남미국가연합 회원국의 외교통상장관들은 중재센터 분쟁해결시스템의 작업반 의장으로 에콰도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에콰도르는 중재센터의 규칙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남미국가연합 분쟁해결시스템 위원회가 그 제안을 조정한 후 회원국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에콰도르 외교통상장관 Ricardo Patino이 의장을 맡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각국의 장관, 고위급 공무원, 대사들이 양자간 투자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험,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제기된 법적소송에 대해 공유했다. 그리고 South Centre, Public Citizen, Transnational Institute, 부채와 개발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네트워크(Latin Americ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에콰도르 검찰청, 에콰도르 경쟁감독관(Superintendent on Competition)의 전문가들이 중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투자협정의 본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장관급 회담 끝에 에콰도르,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베네수엘라 7개국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의 대표들은 회의참석후 그들 정부에 보고하는데 동의했다.

선언문에서 장관들은 영속적인 회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다.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장관급)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는 운영위원회가 가이드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조인국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에 대한 긴급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전문변호사의 국제법률팀과 함께 법적 행동을 조정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을 위한 영속적인 채널을 만들고, 소통전략을 고안하는 역할이다. 에콰도르가 운영위원회의 초기 코디네이터를 맡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4주내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선언문에서는 기업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지역중재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 관측소(International Observatory)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투자분쟁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중재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정한 중재를 위한 대안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투자분쟁에 있어 국내 사법적 결정의 집행을 보증하기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사법 시스템을 조정 및 자문하고, 정부들에게 초국적기업과의 계약에 대한 협상에 있어 자문하고,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 메카니즘을 만드는 역할 등을 맡는다.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가 함께 3개월내에 국제 관측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약속했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Latin American states form alliance to tackle investment treaties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첫 번째 BIPA는 1994년에 영국과 체결했다. 그리고 FTA,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CA(포괄적경제협력협정), PTAs(무역특혜협정) 등 17개의 협정에 서명했다.

엔론(Enron)의 합작회사 Dabhol Power Company가 인도-모리셔스 BIT를 통해 처음으로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배상액의 크기는 알 수 없다. Dabhol Power Company가 비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하자 인도정부가 거래를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석탄가격에 메긴 세금 때문에 호주 광산회사 White Industries가 인도-호주BIT를 통해 ISD를 제기한 결과 배상금을 받았다. 두 소송은 인도에서 ISD의 물꼬를 열었다.

BIPA하에서 ISD통지의 남발은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이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법으로 인해 보다폰은 30억달러(약 3조)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보다폰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인도-네덜란드 BIPA를 이용하여 ISD를 제기했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이 122개의 2G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아랍 에미리트 통신회사 Etislat, 러시아 통신회사 Sistema, 노르웨이 통신회사 Telenor도 잇달아 ISD를 통지했다. 영국의 헤지펀드인 Children’s investment fund는 석탄가격을 규제하는 인도의 정책 때문에 Coal India에 투자한 것이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통지했다.

조세문제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뒤따르고 보다폰이 ISD를 통지하자 작년 인도정부는 부처간 그룹(inter-Ministerial group)을 구성하였다. 부처간 그룹은 조세 이슈는 BIPA에 해당되지 않고 보다폰 소송문제는 인도-네덜란드 BIPA하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처간 그룹은 세무청이 주도하여 경제성, 법무부, 통신부, 외무부가 참여했다.

-The Hindu: BIPA talks put on hold

-Network for Justice in Global Investment: Disciplining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