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한국의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어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온 탓인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많이 다루었다. 특히, 미국의 법원 및 배심원들의 애국주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의 이러한 시각 역시 애국주의적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소송의 실체적 진실이나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이 소비자(이용자)에게 갖는 함의와 상관없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국익’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특허 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려는 블로거들과 언론의
시도는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 코나타의 모바일생활 : 삼성vs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갤럭시S는 애플 아이폰의 어떤 것을 얼마나 카피했을까?

- 슬로우뉴스: 삼성의 ‘베끼기’ 관행과 애플 소송

- ZDNET: 애플-삼성 미공개 재판 기록 보니…

- 오마이뉴스: ‘애플 완승’은 애국심 탓? ‘삼성 관점’ 벗어야 보인다

- 슬로우뉴스: 신뢰도 평가 7,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스마트폰, 애플세를 준비하라? (믿을 수 없음)

그러나 삼성-애플 특허 분쟁의 실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며 어느 쪽이 실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해보는 것과 함께 과연 이와같은 특허 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특허,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지적재산권이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이롭게하는 것인지는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참세상: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 프레시안: 애플-삼성 전쟁, 진짜 문제는 ‘미국 특허 제도’

- 프레시안: 애플-안드로이드 전쟁, 일방 승리로 끝난다면…

미 의회가 특허침해 우려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일고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패트릭 리 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해 “의회도 기업이 남발하고 있는 수입 및 판매금지 요청을 염려하고 있다”며 “점점 국가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후발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되레 시장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에디스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은 “ITC는 표준 필수 특허를 기반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들이 공정한 라이선싱 협약을 맺고 있는지, 그럴 의사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뒤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특수한 특허가 아니라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특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모두에게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램리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50억~2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tnews: 美 의회 “특허침해 내세운 판금조치 중단해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간 특허소송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측을 싸잡아 호되게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양 측이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3시간 넘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폭발했다는 것. 그는 판결까지 보류하고 “양 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선 독단적이고 거만하며 자만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양사 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만으로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 작은 국가를 살릴 수 있을 정도”고까지 얘기했다고. 소모적인 특허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요즘, 마음에 와 닿는 판사의 쓴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 “그 소송비로 가난한 나라를…” IT 특허 전쟁에 美판사 쓴소리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맥닐-PPC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였던 화이자는 얼마전 기업 규모에서 1위 자리를 존슨앤존슨사에게 따라잡혔다. 계속 해서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야후 역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 했다. 이제 특허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상품 생산이아니라 특허 자체가 거대 기업들의 수익 창구가 되고 있다.

- USA Today: 야후, 페이스북 고소하다

- Bloomberg: 화이자, 존슨앤존즌 고소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을 넘어, 다른 영역들에서도 특허는 이제 이윤 창출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특허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및 벤쳐 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적이며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기업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떄문이다.

- 물류신문: 특허전쟁! 물류기업들 안심해도 되나

- 헤럴드경제: 특허피해…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9배 많아

애플, 모토로라, 삼성 등이 스마트폰의 표준특허권을 두고 너무 많은 법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특허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FRAND의 철학에 어긋난 최근의 특허전쟁 양상을 비판했다

- 아이뉴스: EU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 위험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