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일명 아도피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해당 이용자는 이메일, 무선인터넷전화(VoIP),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는 600 유로의 벌금도 내야한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접속차단 판결인 이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 Future of Copyright:  Hadopi third strike hits French file sharer were it hurts: Banned from the Net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발표된 프랑스 정부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프랑스 미디어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관장하는 기구인 아도피(Hadopi)를 해체하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의 규제를 소액의 벌금으로 대체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를 포함한 75개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휴대폰, 태블릿, 인터넷TV 등을 포함하여)에 새로운 세금의 부과, 극장-DVD-VOD 등 영화 배급 채널 사이의 출시기간 단축, 도서관에서 e-book의 대출을 허용할 것, 시청각 저작물의 비영리적인 리믹싱 허용 등 논쟁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프랑스 문화부에 의해 채택되면, 보고서의 권고들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에 들어가게 된다. 프랑스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폐지된다면, 이는 EU를 비롯하여 삼진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 MESA:  France Prepares To Strike Three-Strikes

- IT World:  France should soften Internet ‘three strikes’ law, says gov’t report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도피는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여 인터넷 접속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산업계와의 계약을 통해 적극적인 검열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는 도메인을 압류당하거나 공공기관의 검열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도피의 보고서는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계약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검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ACTA와 SOPA의 실패를 무시한다면 다시한번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La Quadrature du Net : Hadopi and Internet Intermediaries: No to a French ACTA!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기술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불법다운로드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곧 이혼할 부인이었다. EFF는 이 사례는 아도피법이 실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50유로의 벌금을 받았으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는 않았다.

- TorrentFreak : French 3 Strikes- Court Fines First File-Sharer, Even Though He’s Innocent

- EFF : French Anti-Piracy Law Claims First Victim, Convicted of Failing to Secure His Internet Connection

프랑스 새 정부의 문화장관이 하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관장하는 기구)는 돈낭비일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도피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도피는 100만개의 경고 메일을 보냈고, 99,000개의 “두번째 경고” 서신을 보냈으며, 314명에 대해 접속차단을 법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접속차단이 된 바는 없다고 한다.

- the Information Daily: French illegal downloads agency Hadopi to be abolished

- EFF: Repealing French Three Strikes Law is the Next Step to Safeguarding Free Expression

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

- 연합뉴스: 佛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