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정보공유연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지난 해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관련링크)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하였으며, 수많은 사이트들이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심지어 구글마저 검색창 아래에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고 항의에 동참했다. 일명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이 온라인 시위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이 항의 시위의 결과, 결국 이 법안의 표결은 연기되었다.

온라인 저작권 강화에 대한 항의 시위는 며칠 후 유럽으로 옮겨갔다. 지난 해 2월 11일, 유럽 각 국의 수십 개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이는 지난 1월 26일, 유럽연합이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한 것에 대한 저항 행동이었다. 2월 11일에 이어, 2월 25일, 그리고 6월 9일에 2차, 3차 ‘국제 항의행동의 날’이 열려 전 유럽에 걸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지난 해 7월 4일, 유럽의회는 ACTA를 반대 478, 찬성 39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재밌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SOPA나 ACTA 보다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 그리고 웹하드,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가 그것이다.

-더 보기: 레디앙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입 당시부터 기본권인 인터넷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UN 표현의자유 보고관도 ‘저작권 삼진아웃제’ 주장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필터링 의무화 역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법원도 필터링 의무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최재천의 더불어 사는 이야기: [보도자료]‘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어진다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4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도 OSP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시/조사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104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 토론회 자료집

- 아이뉴스24: FTA 상호주의 어긋난 저작권법, 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