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되었다고 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웨딩 및 성장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음원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음제협은 영상제작업체의 70%가 불법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며 지난 해 7월부터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를 사업화 하고 있다. 현재는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 최근 신탁관리단체들은 적극적인 저작권 권리를 요구하며 징수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주문제작 영상물도 이런 경향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delighIT.net: 돌잔치 동영상 배경음악 넣을 때도 저작권 생각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저작권 이익단체들은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보호정책이 안착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 단체가 주축이 된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의체는 웹하드·P2P 등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 등록제’의 5월 20일 발효를 앞두고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에 나선다. 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 변화하는 디지털 음악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불법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으로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홈페이지 구축, 법적조치 공동진행, 저작권 보호센터와 업무협조 유지, 협의체 구성원 확대 및 상시 협의체 활동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파이낸셜 뉴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