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환경이 배타적 보호 일변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될 수 있었다. 지재권에 관한 사회적 조건은 각 국가의 특수성에 맞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개도국들이 한국을 모델화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연합뉴스 : 개도국 저작권 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 디지털타임즈 :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저작권 국제 워크숍 개최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모든 폰트가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지만, 상업적인 용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노컷뉴스: “글꼴 달랑 4글자 썼는데…” 합의금 200만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입장

- 정보공유연대: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 ‘포털 퍼브(가칭)’(
publicdomain.copyright.or.kr)의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털 퍼브는 기존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개편하여 확대한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양이 많지 않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오래된 저작물이라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활용될지는 의문이다.
실제 이용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법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시범 운영

- 블로터닷넷: 정부가 만든 공유저작물 사이트 ‘퍼브’

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16일(월),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부분 종량제 도입(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체계 유지(B안) 등 두 가지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제시하였고, 음악서비스 업체 역시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였다. 공청회에서 정작 이용자(수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었다. 권리자 측으로 보이는 한 청중은 자유 발언에서 음악서비스업체를 향해 ‘음악을 산업이 아니라 문화로 보아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 역시 지금까지 이용자를 ‘소비자’로만 보아온 것은 아닐까.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 디지털타임즈: 음원 사용료 `종량제` 도입안, 어떻길래…

- 오마이뉴스: “음원 무제한 다운 퇴출, 불법 이탈은 강력한 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월 12일,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등 6개이다. 이번 연구가 퍼블리시티권 입법화 등 입법시도로 이어지지 않을지 관심을 기울여야할 듯 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12일 전국 500개 유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의 보호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도 문제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이티뉴스] 유치원에서도 저작권 교육  http://www.etnews.com/20111012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