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최종합의 결렬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당사국 협상 각료회의가 지난 7월 31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렸다. TPP는 이전 회의 이후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최종합의는 결렬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자료독점기간 등 이른바 3대 쟁점이었다. 이 3대 쟁점을 둘러싸고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이 서로간의 이해가 갈렸다.

미국은 TPP를 통해 캐나다의 낙농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최근 몇 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반면 캐나다는 관세로 낙농품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공급관리 프로그램을 토대로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오히려 이 분야의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 보호기간을 둘러싸고는 미국의 주장에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나머지 거의 모든 국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12년을 요구했으나 호주는 5년 이상은 불가하다고 못박았고 칠레는 아예 없애자며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더 오랜 신약특허 보호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속셈이다.

TPP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된데 더해 앞으로 캐나다 총선(10월 19일), 미국 대선(내년 11월 8일) 등 각국의 복잡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협상 당사국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가 폐막하면서 다음번 각료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그 만큼 TPP의 전망이 어둡다는 반증이다.

- 연합뉴스: 낙농품·신약특허·자동차 3대쟁점 ‘걸림돌’…TPP 험로 예고

- 주간무역: TPP 최종합의 결렬…농산품·제약 특허권 발목

지난 5월 22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TPA법안은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 투표를 넘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PP가 타결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농민의길>은 정부의 ‘묻지마 T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TPP 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을 5월 26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은 TPP의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협정문을 받아들이는 ‘가입’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입을 위해 미국에게 또다시 쌀개방,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GMO 규제완화 등 각종 선물을 넘겨줘야 하며, TPP가 반성없이 군국주의화에 매진하는 일본에 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한일FTA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정보인권 단체들 역시 TPP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인터넷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역협정 신속협상권 미 상원 통과…TPP 탄력받나

- 뉴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경제주권 내주는 망국 협정”

- 정보공유연대: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지난 4월 16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A는 미국 행정부에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협정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TPA는 미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통상협정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TPA는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4월 23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도 가결되었다.

과거의 TPA에 비해, 이번에 발의된 TPA는 몇 가지 추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미국의 정보인권단체인 EFF는 TPP가 야기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디지털 규제의 위협을 막기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TPA 법안은 ‘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에 관한 모든 세부 항목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60일 전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협상 문안이 완료된 후이며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TPA 법안의 ‘협상 목적’에서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거래를 저해하거나,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을 가로막거나, 데이터를 지역에서 저장 혹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무역 관련 조치의 이행을 하지 않도록”규정하고 있는데, TPA를 공동발의한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EFF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역협상에서 다뤄질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다. TPP 협상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유출된 TPP 협상문서에 따르면, TPP는 법원의 명령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거나, 저널리스트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유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처벌, 저작권 강화로 인한 공정이용의 위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TPP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보다 더욱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내 진보적 의원들은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후보인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나 진보진영에 속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TPP는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TPP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면, 왜 국민들이 협상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TPP와 같은 무역협상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비판해왔다.

현재 미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미 의회 의원들이 TPA에 반대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TPP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TPP 협상 타결 전 참여는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짜여진 판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의문이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TPP 가입저지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Battle for the Internet:  CALL NOW TO STOP CENSORSHIP

- EFF: Tell Congress: Oppose Fast Track for the TPP

- EFF:  Fast Track Bill Would Legitimize White House Secrecy and Clear the  Way for Anti-User Trade Deals

- 연합뉴스: 미국 의회, 오바마에 TPP 신속협상권 부여 합의

- 연합뉴스:  오바마 “당신이 틀렸다” vs 워런 “그럼 왜 협상내용 볼수 없나”

- 전자신문:  TPP 타결 임박…한국의 선택은

- 한국경제:  “TPP 반대”…미국 민주 잠룡들, 오바마와 대립

- 경향신문:  오바마·공화 대 민주 ‘TPP 대립’… 노무현 정부 FTA와 닮은꼴

- 뉴시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신속협상권 부여 법안 가결…TPP 협상 탄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이클 프로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월 27일 상원과 미무역대표부에서 지적재산권,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 국영기업의 대우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장접근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최종 협정의 경연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존 키 뉴질랜드 수상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무역촉진권한(TPA) 부여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TPP 협상이 올 상반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뉴욕에서 TPP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1월 29일에  허드슨 강위로 “TPP협상에 우리의 의약품을 포함하지 말라! (Doctors to Obama: Keep #TPP Away From Our Medicines!)”라고 적힌 배너를 매단 비행기를 날려 TPP의 위험성을 알렸다.

© Victor Blue

-뉴스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 통상 질서 ‘지각변동’예고

-NBR: TPP talks could be wrapped up in first-half of 2015 – Key

-국경없는 의사회: TPP Trade Deal Will Be Devastating for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ICTSD: TPP talks see progress in new-york as officials suggest deal within months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에 의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EFF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초국적 문화자본의 로비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의 공유지가 줄어들어, 이용자와 창작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

- EFF:  Negotiators Burn Their Last Opportunity to Salvage the TPP by Caving on Copyright Term Extension

- NHK World: TPP negotiators agree on copyrights protection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저작권 협상이 창작과 인터넷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오타와에서 개최된 협상 역시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으며, 오타와에 간 시민사회 대표단 역시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TPP 저작권 협상의 문제를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 9개국 22명의 협상단 대표들도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바 있다.)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한 이용자 감시 문제였다. 시민사회 행사에는 오타와 로펌의 변호사이고 ‘과도한 저작권(Excess Copyrigh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하워드 노프, 캐나다 법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 비영리단체인 OpenMedia.ca의 레일리 요 등이 참석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들의 프리젠테이션은 EFF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A Fair Deal

- EFF:  TPP Experts Briefing: Informing TPP Negotiators of the Threats of Expanded Copyright Restrictions

이번 주에 TPP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TPP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4월 19일에는 <TPP 대응전략과 국제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시티즌’대표인 로리 왈락,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수인 제인 켈시, 농민 단체인 ‘비아캄페시나’의 마시마 요시타카, 일본 ‘TPP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동’ 아치무라 다다후미 등이 참여한다.

한편,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 협상 중단, 한미FTA 전면 재협상 및 폐기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내달 23,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23일에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인사 국민선언을 진행한다.

- 참세상: 노동자·농민단체, ‘FTA·TPP 쓰나미’ 저지 공동투쟁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발표했다. UNITAID는 2월에 요약본을 발표했었고, 이번에 발표한 전문은 100쪽이 넘는다.

-UNITAID 보고서 전문

-정보공유연대: 국제의약품구매기구, TPP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발표

최근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를 발표했다.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및 진단기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UN총회에서 창설된 기구로써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다. FTA나 각 국의 법.제도에 트립스 플러스 조항(TRIPS-plus)들이 포함되면 UNITAID의 목적을 실행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UNITAID 보고서는 2011년과 2012년에 공개된 미국의 협상안과 최근 위키릭스가 공개한 TPP협상내용 중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요약하였다. UNITAID는 특허대상 확대, 특허적격성 완화, 특허명세서 수정 기회 확대, 특허신청시 공개기준 약화, 사전특허반대신청 폐지, 특허기간 연장, 볼라조항(Bolar provision)의 약화,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지적재산권 집행(국경조치 등), 상표권의 영향, 저작권의 영향, 투자 챕터의 영향, 의약품 챕터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아래 정보공유연대 기고글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UNITAID는 특허권외에도 상표권과 저작권이 의약품접근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상표권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호, 문자(마크), 이름 등에 적용되었던 것이지만 생산자의 홍보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제안한 TPP협상안에는 상표권의 범위가 색, 소리, 향기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환자들은 약의 색과 모양, 크기 등으로 식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네릭을 만들 때 오리지널 약과 모양이나 색을 비슷하게 한다. 상표권을 확대적용하게 되면 제네릭 제조사는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위해 제네릭의 모양과 색 등을 오리지널 약과 다르게 해야할 것이고 이는 환자에게 제네릭에 대한 심적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많다. 또한 미국은 ‘일반명(또는 성분명)’의 사용이 상표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분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미국은 TPP협상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이 제네릭의 수입을 막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의약품 포장의 일부에 포함된 의약품 정보 문서나 라벨 등이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일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정부는 제네릭 판매허가 신청시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라벨과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개정하여(2011년 발효) 제네릭 제조사가 같은 라벨과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제안이 호주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의학,과학저널에 실리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의약품접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학, 과학 저널에 실린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신약개발과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볼라 조항(Bolar)의 약화로 인해 제네릭 수출이 지연되거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명 볼라 조항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허가와 관련하여 특허가 만료되기 전부터 제조 및 판매허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다. 미국의 제안은 ‘다른 나라’에서 판매허가를 받기위한 목적에는 볼라 조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인도산 제네릭의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 특허권이 남아있다면 인도제약사가 제네릭을 수출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

이외에도 초국적제약사 릴리가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 중재(ISD)를 한 사례나 유럽에서의 인도산 제네릭 압류 사례를 들어 투자챕터와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조항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하였다.

-UNITAID: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정보공유연대: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정보공유연대: 사람 아픈 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TPP의 비밀 협상문서가 연이어 위키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세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위키릭스는 TPP 지적재산권 챕터의 비밀협상문서를 공개했다. 이 협상 문서는 12개 국가의 입장 및 의견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위키릭스는 TPP 및 미국이 유럽과 협상하고 있는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가 전례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원조차 단지 협상문서의 선택된 일부분만 열람할 수 있으며, TPP 각 참여국도 단지 3명에게만 전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고 한다. 반면, 셰브런, 할리버튼, 몬산토, 월마트 등 거대 미국 기업들의 로비스트들은 ‘협상 자문단’의 명목으로 협정문의 주요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

퍼블릭시티즌은 이 문서의 특허/의약품 관련 조항을 분석했는데, 미국이 제안한 독소조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특허 대상으로 ‘기존 제품의 새로운 이용 혹은 방법’ 역시 특허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안(그나마 기존에 유출된 미국의 제안서에서 ‘새로운 형태’는 제외된 것이다)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법을 특허화함으로써 제약사의 독점을 연장하는, 소위 ‘에버그리닝’을 위한 것이다.

‘향상된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제품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에 특허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인도 특허법 섹션 3(d)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인도의 이 조항은 기존 의약품을 개조한 새로운 의약품이 향상된 효능을 갖지 않는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에 대해 거대 제약사와 미국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인도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 이 조항에 의해 특허를 부여받지 못했고, 오랜 소송 끝에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패소한 바 있다. 인도는 TPP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은 인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과 식물에 대한 특허 부여, 치료나 수술에 대한 특허 부여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다.

특허부여절차가 지연될 경우,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역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미FTA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자료독점권’ 및 ‘허가특허연계’ 조항도 쟁점이다. 한미FTA에서도 ‘자료독점권’을 통해 똑같은 성분의 약을 생산해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회사가 아니면 새로운 임상실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네릭(복제약)의 판매를 막지만, TPP에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위키릭스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집행(Enforcement)’인데(한미FTA 역시 마찬가지다), 이 조항들은 개인의 권리와 시민적 자유, 출판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비롯하여, 창조적, 지적, 생물학적, 환경적 공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각 국가의 법원의 권한을 대신할 초국가적 사법재판소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는 “TPP의 지적재산권 체제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적이고 창조적 공유지를 짓밟을 수 있다. 당신이 읽고, 쓰고, 출판하고, 생각하고, 듣고, 춤추고, 노래하고, 발명한다면, 음식을 기르고 소비한다면, 당신이 현재 아프거나 앞으로 아플 수 있다면, TPP는 당신을 목표로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키릭스의 1차 공개 직후인 2013년 11월 19-24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TPP 수석협상자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후인 12월 9일, 위키릭스는 2차로 협상의 진행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두 개의 문서를 공개하였다. 한 문서는 여러 쟁점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의견차이를 드러내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서는 핵심 이슈별로 12개 국의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에 근거해서, 위키릭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핵심 이슈에서 국익을 포기한다면 TPP 협상은 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디어오늘:  TPP 비밀 협상문서 유출돼… 드러난 ‘미국의 독주’ 

- 참세상:  위키리크스, TPP 협상문 공개…美, 저작권 120년 주장

- 연합: “TPP 초안 일부 공개…인권·표현자유 억압” 논란 

- WikiLeaks: Second release of secret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documents

- WikiLeaks: Secret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 Public Citizen: What’s New in the WikiLeaks TPP Text?

-레디앙: TPP가 뭔데?….’한미FTA플러스’

-레디앙: 사람 아픈것 가지고 장난질하는 자들의 협정 TPP

-레디앙: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