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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Defend Innovati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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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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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Feb 2013 04:17:5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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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구글+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광범위한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그의 첫 임기에서의 특허 개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특허괴물이 &#8220;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다&#8221;며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했다. EFF는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이 특허 괴물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strong></p>
<p>구글+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광범위한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그의 첫 임기에서의 특허 개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특허괴물이 &#8220;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다&#8221;며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했다. EFF는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이 특허 괴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점차 대세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의미부여했다. 특히 EFF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 &#8216;혁신보호(Defend Innovation)&#8217; 캠페인에서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p>
<p>&#8216;혁신 보호(Defend Innovation)&#8217; 캠페인에서 EFF가 제안하고 있는 7가지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br />
1. 소프트웨어 특허 기간은 더 짧아야 한다: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br />
2. 특허가 무효이거나 침해가 없다면, 특허괴물은 소송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br />
3. 특허출원시 각 청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코드의 예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br />
4. 침해자는 독립적으로(즉, 특허를 모방하지 않고) 특허 발명을 시행했을 경우, 면책되어야 한다.<br />
5. 특허와 라이선스는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br />
6. 특허가 피고의 제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br />
7.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팀을 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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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2/obama-calls-patent-reform-topple-trolls">- EFF : Obama Calls for Patent Reform to Topple Trolls</a></p>
<p><a href="https://defendinnovation.org/">- EFF : Defend Innovation</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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