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DRM을 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RM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 반대가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4월 25일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전자프런티어재단(EFF),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의 단체는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에서 DRM을 HTML5의 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W3C에서 우리는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EME)를 HTML5의 표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DRM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고, 저작권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웹표준 제정의 핵심 인물인 이안 힉슨이 “현실에서 W3C가 이 표준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W3C가 관련 표준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웹브라우저 벤더들은 다른 스펙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등의 주장은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를 웹표준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데,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 파일이 곧 DRM을 지원하는 미디어 파일은 아니라도 저작권 관리 기술이 웹표준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

-ZD NET Korea: HTML5 표준, DRM 도입 찬반 논란

-C NET: Free Software Foundation attacks DRM in HTML video

Dinah A. Vernik (Rice 대학), Devavrat Purohit, 그리고 Preyas S. Desai(Duke 대학)는 최근 발표한 “Music Downloads and the Flip Side of 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논문에서 몇 가지 조건하에서는 DRM을 없애는 것이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매를 늘리고, CD의 판매와 불법복제는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Nash equilibrium”에 기반한 경제학적 게임 모델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DRM이 없는 음악 파일은 전통적인 CD와 경쟁을 통해 더 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음악을 불법복제하던 이들이 합법적으로 음악 파일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현실에서 EMI, Universal, Warner와 같은 대형 음반사와 애플의 iTunes 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 파일에서 DRM이 없어진 현실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최근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게임 업체들도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설치 등에 걸린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

— A game we all win: Dumping DRM can increase sales while reducing piracy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10/a-game-we-all-win-dumping-drm-can-increase-sales-while-reducing-piracy.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