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에서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는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두 보고서 모두 지구적 시장경쟁에서 특허를 무기로 한 기업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우리는 글로벌 특허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과 국가 차원의 생존전략만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의 특허전쟁은 단지 특허 제도의 ‘부작용’일까, 아니면 특허제도가 혁신이 아니라 독점기업과 법률가를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일까?

- IT ViewPoint: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 [LG경제연]

- KISDI: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