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경제연구원 문병순 연구원은 2월 5일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친특허정책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는 혁신 보호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특허가 필요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특허권자들의 분쟁과 이의 조정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산업 특성에 따라 선행 발명과 후행 발명이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경우 특허 제도가 오히려 혁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미 특허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혁신이나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특허에 맹목적인 한국정부야말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 LG경제연구원 :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 후퇴

KISDI에서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는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두 보고서 모두 지구적 시장경쟁에서 특허를 무기로 한 기업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보고서의 결론과 같이, 우리는 글로벌 특허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과 국가 차원의 생존전략만을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의 특허전쟁은 단지 특허 제도의 ‘부작용’일까, 아니면 특허제도가 혁신이 아니라 독점기업과 법률가를 위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일까?

- IT ViewPoint: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 [LG경제연]

- KISDI: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